• 기 밀 5부분 중 첫째 SEOUL 000343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버쉬바우가 국무 장관께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8/2018


• 태그: PREL ³⁾, PGOV ⁴⁾, MARR ⁵⁾, MNUC ⁶⁾, KN ⁷⁾, KS ⁸⁾, OVIP ⁹⁾


• 제 목: 무대 연출: 이명박, 한미 관계 개선 약속


• SEOUL 00000343 001.3 OF 005


• 분류자: 알렉산더 버쉬바우 대사¹⁰⁾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2 10:33

1. (기밀) 국무장관님 이명박의 당선, 친미 청와대 참모진의 임명, 이명박의 소속당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 등은 앞으로 더 실질적인 한미 동맹 건설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이렇습니다:

• 
  
  한미 FTA 비준, 이 문제는 미국 경제로 보면 수십억 달러를 의미하며 오래갈 한미 동맹의 경제 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지도부, 언론, 대중들 사이 한미 FTA에 대한 지지는 굳건합니다. 한국 국회가 2월 15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공식 상정했는데 이명박 지지자들의 압력 덕분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비준이 가능할 듯합니다.

• 
  
  쇠고기 문제 해결, 이 문제는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심사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명박은 그가 4월 중순 워싱턴을 방문할 때까지 쇠고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이 끝나기 전에는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공식 서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3월 중에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비공식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을 통한 양국 협력 강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도전은 대북 경제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획기적인 상호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남북 관계 훼손이라는 대척점 사이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제가 당신께 추천하자면 이명박의 신선한 강경 기조를 환영하되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보조를 맞추는 한 우리가 남북 사이 대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이명박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 
  
  한미 동맹의 임무와 골격을 업그레이드해서 한반도, 동북아, 그 밖의 세계 곳곳의 평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함에 더해 국제적 차원으로 한미 동맹을 확장하는 일에 충실할 것임을 이명박에게 전달하길 권고합니다. 이명박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나가 한층 발군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고 또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대단히 수용적일 것입니다.

•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남한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조기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 (기밀) 우리는 이 모든 목표와 관련 이명박의 첫 워싱턴 방문 전까지(4월 17-19) 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새롭고 충만한 희망의 정서와 어떤 뚜렷한 에너지의 흐름이 한미 관계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미국에 끌리는 대통령과 정부와 더불어서, 최근 수년간 능률이 낮았던 한미 관계의 역동성과 신뢰를 공히 회복할 진정한 기회입니다. 만일 향후 어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한국 지도자도 남한이나 워싱턴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위험이 될 것입니다. 요약 끝.

3. (기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은 경제 성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는 ”747” 공약을 내걸었고, 향후 10년 안에 경제성장률을 7%까지 끌어 올리고, 일 인당 국내 총생산을 미화 4만 달러로 높이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겨우 5년 단임으로 선출되지만, 에너지 넘치는 이 당선인은 “747”이란 목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 갈 길로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49%의 득표율이 방증하듯 그 질문의 답은 예스가 분명합니다. “MB“는 10명 후보군 중 그의 뒤를 바짝 쫓았던 후보보다 2배 가까운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야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에 따른) 더 강한 경제를 원하며, 이명박이 그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 이런 야심 찬 경제 목표들을 달성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한국은 과거 엄청난 경제성장을 누려왔고 여전히 급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안 그래도 양호한 수준의 4~5% 연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구조적 저해 요인을(불충분한 외국인 투자, 높은 세금, 규제 완화, 노동 마찰) 해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기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FTA 비준과 구현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 동반자 관계의 항구적인 기틀을 만들 것이며, 미국 기업에는 수십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 언론, 한국민 사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는 견고합니다. 대다수 한국인이 생각하는 FTA는 단순히 대단히 중요한 무역 거래일 뿐만 아니라(한국의 사상 최대 거래), 한미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과 일본이란 거대 경제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며 과거 한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단절하기 위한 열쇠로 보는 것입니다. 일부의 저항이 있고, 몇몇 입법자들이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무역 협정이란 어려운 표결 일정을 잡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 비준안이 상정되면, 여유 있는 표차로 한미 FTA가 가결될 것으로 대개 예상합니다.

5. (기밀) 이명박 당선인은 FTA를 강력히 지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출마했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소속당인 한나라당이(현재 입법부 소수당) 국회에서 FTA를 신속히 비준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공청회를 거친 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월 13일에 한미 FTA 비준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현 국회 회기가 휴회하는 2월 26일 이전에 전체 국회 의원이 출석해 한미 FTA를 비준하길 희망합니다―이것은 가능하되 어려운 목표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표결에 실패했을 경우 3~5월경 임시국회 중에 아마 비준될 가능성이 크거나 새로 선출된 국회가 소집된 직후에 비준될 것입니다.

6. (기밀)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관련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결여된 점과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왜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미국서도 비준이 난망한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서도 비준 논란이 거세질 것이기에 (이상적으로 이명박이 4월 17일 워싱턴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이 신속하게 비준하게 되면 미 의회를 상대로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서 우세한 시각입니다. 올여름 미국의 정당대회 정치 일정에 앞서 비준한다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7. (기밀) 한국이 신속하게 한미 FTA를 비준한다면 미국에 유용하겠지만,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입 재개 없이는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고려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 과학 준칙에 따라(“모든 부위와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이 12월 19일 대선에서 완패한 후 그는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쇠고기 관련) 결정을 새 정부에 미루는 결정을 했습니다.

8. (기밀) 이명박과 그의 참모진은 쇠고기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4월 17일 이 당선인의 워싱턴 방문 이전에 문제 해결에 힘써보겠다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4월 9일 총선 이전에는 우리와 어떤 거래도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총선이라는 제약을 인정하는 가운데 양측이 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3월 중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의 미국 방문일까지 쇠고기 거래를 타결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해왔습니다. 일부 인수위 사람들은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견인한다는 확신도 없이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 의회의 FTA 심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마침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 행정부와 미 업계가 한미 FTA 비준안 압박을 극대화할 여건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는 최근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언급된 바대로(고맙게도 이곳 언론은 부시의 연설을 광범위하게 보도함) 한미 FTA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다짐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9. (기밀) 한국민에게 경제 다음으로 북한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관련 이명박과 참모진의 행보는 한국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 햇볕 정책을 대북 유화책이라며 거부; 통일부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막강했던 권한을 축소할 계획; 심지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원조(비료와 쌀) 제공 여부를 북한의 비핵화 회담(6자 회담) 협조 여부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인수위 내부 논쟁. 결국, 북한은 이명박의 당선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중에 합의한 주요 경제 사업들을 남한 경제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에 북한이 원통해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남북 주력 사업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본부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예상됩니다. 지금껏 북한의 반응은 장시간 “두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 (기밀) 우리는 당장 남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게 될지 또 어떤 원칙을 이용하게 될지 큰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공백기는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또다시 주기적인 도발에 나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이명박의 야심 찬 경제 의제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아래 일방적인 남북 정책의 결과에 실망했다고 하지만, 그간에 대북 포용 정책으로 안도감이 확대된 마당에 한국민 사이 (이명박식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 꺾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작용이 와해한다면 6자 회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국무장관께서 상호주의의 필요성이나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이 당선인의 신 강경책을 환영하되 당신께서 6자 회담 진도와 남북 협력을 긴밀히 연계하길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표명할 수 있기를 제언합니다.

11. (기밀) 저는 이명박이 한반도 이외에도 한일 관계와 한미일 삼국 협력을 개선할 것으로 낙관합니다. 오사카 출생인 이 당선인이 당신도 알고 있듯이 방한한 워싱턴의 관리들에게 반일 장광설을 들려주는 전임자보다는 일본에 적대감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또 그가 내세운 경제 성장 목표와 6자 회담의 추가 진척을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 사적 유대를 확립하기 위해 그의 손위 형(국회 부의장)을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파견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이미 중요한 예비 교섭을 했습니다. 후쿠다는 이에 호혜적 제스처로 이명박 취임식에 당신과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12. (기밀) 한국인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을 격상하겠다는 이명박의 욕구와 관련 주의해야 할 점은 이명박과 그의 정부가 예기치 않게 좋았던 한중 관계를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은 그의 정부 아래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그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무장관께서 미국 정부는 한중 정부 사이 어떤 갈등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에게 확실히 해두길 권고합니다. 오히려 동맹국으로써 기존의 역내 이해관계를 깊이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중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중 관계는 북한에 국한되지 않은 역내 및 전 세계적 도전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3. (기밀) 이명박의 외교 정책 참모들은 이명박과 부시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미동맹의 비전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명박 인수위의 지시를 받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미 해당 (공동) 성명 용도로 제시된 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가능한 안건으로 한반도와 역내, 전 세계 차원까지 추가된 한층 전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한 주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캠프에 속한 일부 영향력 있는 학자는 양국 정상이 하나의 연구 과제를 주문하길 선호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자는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기화로 포괄적이고 과감한 방식의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미 동맹의 역할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평화 구축 과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미래 역할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와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은 미군이 아시아 대륙에 주둔하는 것이 한일 협력 개선을 장려하는 가운데 중국이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을 잡도록 유도하는 등 역내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역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게 되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한층 비중 있는 국가로 대접받길 바라는 남한의 열망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파병을 통해 국제적인 임무를 수행해왔고 수준 높은 한국의 군사 역량은 일본처럼 정치적 제약에 따른 고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예로, 아프간 국군 훈련 및 장비 확충이나 앞으로 수년 안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 남한과 협력해 최신 동맹 비전을 고안하는 일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적 공헌에 더 심각히 고려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14. (기밀) 또한, 우리가 노무현과 타결한 동맹 변혁 관련한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협정은 서울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새 시설로 우리 병력을 이전하는 협정과 지금까지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군 기지를 3개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통폐합하는 관련 협정입니다. 또 하나는 작통권 이양 협정으로 2012년 4월 17일 이후부터 전시에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한 4성 장군이 한국 병력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한국군의 지원을 받아 미군이 지휘하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 3가지 협정은 한미 동맹이 국내 환경에서 더 정치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더 균형 잡힌 안보 동반자 관계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디딤돌로 기능합니다. 이명박이 속한 보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특히 작통권 이양과 관련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길 원하고 있지만, 그들 견해는 자주성 확대를 선호하고 한미 동맹 체제 안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대다수 한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와의 정치 군사적 관계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길 전망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나 기지 반환을 둘러싼 환경 문제 등의 논란을 사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앞서 적절한 정치적 커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15. (기밀) 한국 경제, 한미 FTA 비준, 대북 정책, 동맹 문제를 논하자면 많은 것이 전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월 9일 총선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의 국회는 단원제 국회로 총 299개 의석이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인접한 상황은 드문 경우로 이명박에게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전히 당선 이후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 이명박과 소속당 한나라당의 인기로 말미암아 차기 국회에서 거대 원내 다수당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는 6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진보 정당은 대선에서 완패한 이후에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들 정당은 전통적인 아성인 일부를 제외하면 제대로 여당에 맞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 평론가는 한나라당이 단독 개헌 의석수인 3분의 2에 달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명박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는 전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대로 원내 거대 다수당이 된다면) 통일부 폐지나 대운하 사업같이 인기 없는 시도를 추진하는 면에서도 상당한 재량권을 이명박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일부 관측통은 그렇게 광범한 권한이 생기면 이명박이 과도한 권력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전임자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걱정합니다.

16. (기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된다면 양국 관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미국을 찾는 국가입니다. 비 이민 비자 영사과는 다른 어떤 외교 공관보다 많은 비자 신청을 처리했으며 (07 회계연도 460,000명 초과) 비자 승인율은 95%에 달합니다. 최근 국토 안보부 주재로 열린 1월 협상에서 “9/11법”이 요구하는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정보 공유와 그 밖의 보안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객에 관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규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을 상대로 한 출국통제장치¹¹⁾ 및 전자여행허가제¹²⁾ 등 9/11법 요건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 시간표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른 중대한 사안은 올해 말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예고된 한국 정부의 전자 여권 발급 문제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진척이 이루어져 한국의 회원국 가입 소식을 이명박의 4월 워싱턴 방문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아마도 9/11 이후 가입 예정 국가 중 일 순위인 관계로 2008년 말까지는 이뤄질 것입니다.

17. (기밀)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더 실용적이고 사업가 스타일의 통치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은 민간 부문에서 성공적인 실업가였고(현대 그룹), 공공 부문에서도 존경받는 관료였습니다(서울시장). 그는 건설 산업 종사 배경과 직선적인 리더쉽 기질 때문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시장 시절에 묻혀있던 청계천을 발굴한 일로 잘 알려졌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의 저변에 흐르던 묻혀 있던 하천으로 흉측한 고가였던 장소를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그는 청계천을 거주민과 방문객 공히 물길을 따라 장시간 즐겁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생태적 명소로 변모시켰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은 국가 통치에 유사한 열정과 집중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명박은 당신과(국무장관)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께서는 한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열망을 가감 없이 솔직히 표출하고, 붙임성 있고 유모 넘치는 이명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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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34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5 SEOUL 000343
 
SIPDIS
 
SIPDIS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VERSHBOW
 
E.O. 12958: DECL: 02/18/2018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OVIP [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SUBJECT: SCENESETTER: LEE MYUNG-BAK PROMISES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OUL 00000343 001.3 OF 005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Madam Secretary, the election of Lee Myung-bak, his
appointment of pro-American advisors, and the likelihood that
his party will secure a commanding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provid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build a more substantial U.S.-ROK partnership for the
future. The goals before us are:
 
-- To ratify the KORUS FTA, which means billions of dollars
for the U.S. economy and the creation of a lasting economic
pillar for our Alliance. Support for the FTA remains solid
among the Korean leadership, media and public. Korea's
National Assembly formally took up the FTA on February 15,
thanks to pressure from Lee's supporters; ratification will
likely occur some time in the next few months.
 
-- To solve the beef issue, which is a prerequisite to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FTA. Le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is by the time he visits Washington
in mid-April. While Lee's team has explained that formal
signature of a new beef agreement won't be politically
possible until after Korea's legislative elections on April
9, we have proposed informal exchanges on a new beef
agreement during March.
 
--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A key challenge for the Lee
administration is to balance its demand for substantial
reciprocal actions by the North as the precondition for
economic assistance against irrevocably damaging inter-Korean
relations. My recommendation is for you to welcome Lee's
refreshingly tough stance, but also make him aware that we
support North-South engagement, provided it is closely
synchronized with effort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 To upgrade the U.S.-ROK Alliance's mission and structure
so that it can play an enhanced role in foster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region, and elsewhere in the world. I
recommend you convey to Lee that Washingt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and expanding its global
dimension. Lee will be very receptive as he has repeatedly
and publicly voiced his commitment to a stronger Alliance and
to a more prominent role for the ROK on the world stage.
 
-- To work effectivel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eet the requirements needed to facilitate the ROK'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Early admission by the
ROK into the VWP is a very high priority for the Lee
administration.
 
¶2. (C) We would like to see progress on all these goals by
the time of President Lee's first visit to Washington (April
17-19). It will not be easy, but there is a great sense of
renewed hope and a palpable flow of energy that has come back
into the U.S.-ROK relationship. With a president and an
administration that are instinctively drawn to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real opportunity to restore both momentum
and trust to a relationship that has been underperforming in
recent years. If there's any danger ahead, it's the risk
that no ROK leader can possibly live up to the high
expectations that Lee's presidency has generated in South
Korea, as well as in Washington. End Summary.
 
-----------------------------------------
Lee's Domestic Agenda: The Economy First
-----------------------------------------
 
¶3. (C) At the top of Lee Myung-bak's Presidential agenda is
his pledge to increase economic growth. He ran on a "747"
platform, saying he would boost economic growth to 7 percent
a year over the next decade, raise per capita GDP to USD
40,000, and make the ROK the 7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ROK presidents are elected to only a single 5-year
term, but the energetic President-elect plans to set the
South Korean economy well on its way toward those goals
during his time in office. Is that what the Korean public
wants? The answer is clearly ye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with 49 percent of the vote, "MB" had nearly twice the
 
SEOUL 00000343 002.3 OF 005
 
 
public backing of his nearest competitor in a 10-candidate
field. Kore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want a stronger
economy (particularly with growing concern about Chinese
competition) and believe that Lee Myung-bak is the person
best equipped to deliver it. Few expect he will actually
achieve his ambitious economic goals, but the ROK has enjoyed
tremendous economic growth over the years and clearly does
have the potential to soar to still greater heights. To this
end, he is focusing on addressing a few key structural
impediments (insufficient foreign investment, high taxes,
over-regulation, labor friction) that should be able to
increase Korea's already respectable 4-5 percent annual
growth rate.
 
-----------------------
FTA Ratification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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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Our highest bilateral priority is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which will create an
enduring economic pillar for our bilateral partnership, as
well as open up billions of dollars in new opportunities for
U.S. businesses. Korean support for the KORUS FTA remains
solid -- among the political leadership, the media, and the
public. In most Korean minds, the FTA is not just a
tremendously important trade deal (Korea's largest ever), but
also the key to deepening the bilateral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keeping pace with the larger economies of
China and Japan, and breaking with the protectionist policies
of Korea's past. Despite pockets of resistance and the
reluctance of some legislators to schedule a tough trade vote
before the upcoming April 9 legislative election, it is
widely expected that once a ratification vote is held in
Korea's National Assembly, the FTA will pass by a comfortable
margin.
 
¶5. (C) President-elect Lee ran on a platform of strong
support for the FTA, and soon after he won the December
election, his GNP party (currently in the legislative
minority), began pressing the National Assembly to ratify the
FTA quickly. After some debate,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ficially took up the FTA on February 13. The
Government hopes to get the FTA ratified by the full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current legislative session adjourns on
February 26 -- a goal that at this point remains possible but
difficult. Failing that, the FTA will likely be ratified
during a special legislative session in the March-May
timeframe, or soon after the newly-elected National Assembly
convenes for the first time in June.
 
¶6. (C) A few Korean legislators have noted the lack of
movement on the FTA in the U.S. Congress and the negative
comments on the FTA by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s,
and wondered why Korea should rush to ratify an agreement
that faces serious ratification challenges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preponderant view in Seoul seems to be that
since the U.S. ratification debate will be tough, prompt
ratification by Korea (ideally before Lee arrives in
Washington on April 17) could help build pressure on Congress
to ratify the FTA, ideally before the U.S. political
conventions this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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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Marke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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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While rapid Korean ratification of the FTA would be
useful for us, our more urgent priority is for Korea to
reopen its market to U.S. beef -- without which our Congress
will not even consider the FTA. President Roh committed
publicly to reopening that marke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cience (allowing in U.S. beef of "all cuts and all ages");
but after his party's shellacking in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s, he overruled his advisors and decided
to defer any action to the new government.
 
¶8. (C) Lee and his team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beef issue, and have assured us they will work to get it
resolved before the President-elect goes to Washington on
April 17. They add, however, that given its political
sensitivity, they cannot sign any deal with us before the
April 9 legislative elections. While acknowledging that
constraint, we have noted that there likely won't be enough
time to close a beef deal by the Lee visit unless ou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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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begin informal discussions of a new beef import
protocol during March. Some transition team members have
expressed concern that Lee will have to take political hits
to resolve beef without any certainty that it will lead to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e have
explained that, while no one can guarantee the outcome of
Congressional deliberations, finally resolving the beef issue
will guarantee that the Administration (and the U.S. business
community) will be in a position to make the strongest
possible push for the agreement, consistent with President
Bush's strong commitment to the FTA, most recently expressed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which drew wide and
appreciative coverag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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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unshine Policy Not So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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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After the economy, North Korea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concern to South Koreans. Early moves by
Lee Myung-bak and his team regarding North Korea have rattled
the ROK establishment. These included: the repudiation of
ten years of Sunshine Policy as appeasement; a plan to
weaken, if not eliminate, the powerful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debate within the Transition Committee
about whether even ROK humanitarian aid (fertilizer and rice)
should be conditioned on North Korea's cooperation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As a result, the DPRK has yet to
officially acknowledge Lee's election, and must be chagrined
that he has made it clear that major economic projects agreed
upon during the October 2007 North-South summit will be
reexamined by his administration case-by-case and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s economic interests. Even the
flagship project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t center, will see their subsidies cut.
Pyongyang's response thus far has been to adopt what could be
a prolonged "wait-and-see" attitude.
 
¶10. (C) We share a keen interest in the question of how the
two Koreas will now interact, and what ground rules they will
use. Radio silence would benefit neither side and could lead
the North to engage in another of its periodic provocations.
That, in turn, could upset the Lee Administration's ambitious
economic agenda by increasing a sense of instability in the
marketplace. It could also erode support among a Korean
public that has grown comfortable with engagement, despite
being disappointed with its one-sided results under Roh
Moo-hyun. A breakdown in North-South interaction would also
be unhelpful to the Six Party Talks. I would suggest that
you welcome the President-elect's refreshing toughness on the
need for reciprocity and giving priority to denuclearization;
you might also express how much we look forward to more
closely synchronizing North-South cooperation with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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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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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Beyond the peninsula, I am also optimistic that Lee
will significantly improve Japan-ROK relations and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Born in Osaka, the
President-elect has far less animosity toward the Japanese
than his predecessor who, as you know, subjected visiting
Washington officials to anti-Japanese tirades. Lee also
recognizes that his goals for economic growth and furthe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will require Japanese
cooperation. He has already made an important overture
toward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by sending his older
brother (who is the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his personal envoy to Tokyo to establish personal ties with
Prime Minister Fukuda. Fukuda will reciprocate that gesture
by joining you at Lee's inauguration.
 
¶12. (C) The South Korean caveat to Lee Myung-bak's desire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 and also upgrade the U.S.-ROK
Alliance -- is that he and his administration must take care
not to inadvertently worsen the ROK's good relations with
China. In fact, Lee has made an effort to assure the Chinese
that Sino-South Korean relations will not suffer under his
administration. I also recommend that you assure Lee that
Washington does not desire any friction in Seoul's
relationship with Beijing. Rather, as allies that share
deeply rooted regional interests, we value Seoul'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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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with Beijing, which can be helpful in managing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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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to Expand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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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Lee Myung-bak's security policy advisors have made
it clear to us that he would like his first summit with
President Bush to include a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two Presidents would articulate a vision of a redefined
U.S.-ROK Alliance. The Foreign Ministry, acting on
instructions from Lee's transition team, is already working
on proposed wording for such a statement. Likely elements
could include the call for a more strategic alliance
partnership with added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Some influential academics in Lee's camp prefer
that the two leaders call for a study, but most recognize
that we should seize this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two
Presidents to chart the direction in broad yet bold strokes.
Doing so would demonstrate not onl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remain committed to their continuing mission of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but that the Alliance also
has an important future role to play in underpinning the
peace process that is to come. Senior MOFAT and transition
team officials also point to the presence of U.S. forces on
the Asian land mass as playing an important stabilizing role
in the region by helping steer China toward responsible
policies, while encouraging better Japan-ROK cooperation.
Finally, offering the Lee Administration a tru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appeal to South
Korea's aspiration to be taken more seriously on the world
stage. The ROK has played a global role by dispatching
troops to Iraq, Afghanistan and Lebanon, and its
highly-capable military does not labor under political
constraints as does Japan's. But the Koreans could do much
more (e.g. equipping and training the Afghan army, joining
PSI in the years ahead). Expressing interest in working with
South Korea to craft an updated vision for the Alliance would
prompt our ally to give more serious consideration to future
contributions around the world.
 
¶14. (C) It is also important to implement the agreements we
have reached with Roh Moo-hyun on Alliance transformation.
These include an agreement to relocate our forces from the
middle of Seoul to new facilities 60 kilometers to the South
and a companion agreement to consolidate our previously
scattered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into three
strategic military hubs. Another, the OPCON transfer
agreement, means that after April 17, 2012 a South Korea
4-star general would lead ROK troops in time of war with
support from the U.S. military,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All three agreements are important evolutionary
steps that will serve to transform the Alliance into a more
balanced security partnership, while also making it more
politically sustainable in the South Korean domestic
environment. Some in Lee Myung-bak's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want to turn back the clock, especially
on the OPCON agreement, but their views don't reflect the
majority of Koreans who prefer greater self-reliance and to
be treated as an equal partner within the Alliance structure.
While President Lee will see that political-military
relations with us are conducted in a more constructive
manner, he will need appropriate political cover before
moving in our direction on contentious issues, like
burden-sharing or sensitive environmental concerns
surrounding camp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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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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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When it comes to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fate
of FTA ratification, North Korea policy, and Alliance issues,
much will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April 9 ROK
parliamentary elections when the entire National Assembly is
up for election. The 299 seats in the unicameral body are
composed of both dire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turn over once every four years. The proximity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unusual and 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for Lee Myung-bak.
Still in the post-election honeymoon phase, Lee's popularity
and that of his Grand National Party virtually assure hi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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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 majority in the next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take office on June 1. The liberal parties, which are still
in disarray after their resounding los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unlikely to succeed in mounting a serious
challenge outside of a few traditional strongholds. Some
political pundits predict the GNP may win more than 200
seats, giving the party a two-thirds (constitutional)
majority. The prospect of a GNP-dominated National Assembly
bodes well for Lee's ability to push through legislation. It
would also give him significant leeway in pursuing
potentially unpopular endeavors -- such as eliminatio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his grand canal project. Some
observers worry, however, that such latitude would allow Lee
to wield even more authority than his predecessors, who were
criticized for being too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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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r Appeal of Visa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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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 Finally, ROK entry 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will be a high priority for the Lee administration and, when
it is realized in the near future, will give a significant
boost to our bilateral relationship. Korea is the fifth
largest source of foreign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after Canada and Mexico. Our Non-Immigrant Visa Unit
processes more visa applications than any other Foreign
Service post (over 460,000 in FY 07) with an approval rate in
excess of 95 percent. DHS-hosted negotiations in late
January yielded progress on a U.S.-RO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haring terrorist/criminal information and
other security cooperation required by the "9/11 Law."
Mechanisms to share information about Korean travelers still
have to be hammered out, but progress is being made. Less
certain is DHS's timetable for meeting the law's requirements
that the U.S. institute an exit control mechanism an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for new VWP members.
Another critical item is the ROKG's production of electronic
passports, scheduled to begin later this year. While it is
unlikely that sufficient progress will be made in all these
areas to allow announcement of a timetable for Korea's
accession during Lee's April trip to Washington, the ROKG is
determined to see Korea join the VWP, perhaps even by the end
of 2008, as part of the first tranche of new members since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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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Pragmatic Leadership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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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rks a shift to a more pragmatic,
business-like style of governance in South Korea. Lee has
been a successful private sector businessman (Hyundai Group)
and a respected public sector administrator (Mayor of Seoul).
He has earned the nickname "The Bulldozer" owing to his
construction industry background and straight-ahead style of
leadership. During his time as mayor, he was best known for
unearthing a buried stream called Cheonggyecheon that flowed
beneath the center of Seoul, beautifying what had been the
site of a hideous elevated highway. He turned it into a
urban ecological attraction where residents and visitors
alike enjoy taking long pleasant strolls along the waterway.
As president, Lee will bring similar energy and focus to
national governance. He looks forward to meeting you and the
President. You will find him refreshingly frank in his
desire to improve the ROK's relations with us, and an
amiable, good-humored interlocuto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