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청와대 발 기획사정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규원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 씨 면담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공개 지시 후 법무부 과거사위는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재수사 권고를 하였고,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들어갔지만 모든 게 조작이었다”고 비판했다.

차 부대변인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결과는 참담하다. 국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허위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 정적을 제거하려 하였고, 공수처는 친여 검사 보위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지연시키기에 급급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죽여 자신들의 모든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사법 질서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검찰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를 밝혀내고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게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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