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중단됐던 국내 다수 건설현장 공사가 열흘 만에 재개됐다. 앞서 건설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대부분을 셧다운 시킨 바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주말 근무를 없애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건설현장에선 중대재해법 시행이 현장을 조급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다수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계도 시점만 우선 넘기자는 형태로 주요 공사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시기는 뒤로 미루고 근로자들 중대재해법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기를 미룬 만큼 뒤늦게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내용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재해 처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재해 대책 마련’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다 보니 기업은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건설현장은 공사 일정을 일단 미루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 동안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삼표산업 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으로 거론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안전 보건 의무는 무엇이고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현장에선 대응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보니 공사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삼표산업 사고 처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향후 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처리 윤곽이 나오기까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삼표산업 사고에 대한 판단 결과가 업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다”며 “다만 결론이 늦어질 경우 건설현장 전체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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