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공단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북한의 개성 공단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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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8
  • 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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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2270 2008-11-25 11:37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2270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25/2018


  • 태그: PGOV2), PREL3), KS4), KN5)


  • 제 목: 북한의 개성 공단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 참조: SEOUL 002206


  • 참조하는 전문: 08SEOUL2282 09SEOUL282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17 13:39



요점




1. (기밀) 요점: 11월 24일 북한은 12월 1일부로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한국 관계자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남북 경제협력에 추가로 제한할 거라고 발표하였다.


  •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정부는 “북한의 시간표”에 통제 받길 원하지 않는 다며 11월 28일부로 개성 관광과 열차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 한국정부 고위급 접선책은 북한과의 대화 제의를 비롯해 통신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시사하였다.




  • 그러나 내부적으론 한국정부와 현대 아산은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매우 제한적인 국경 통행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 한국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은 북한이 한미관계를 갈라놓으려는 북한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 11월 25일 언론 보도를 보면 한 민간단체는―아마도 한국정부의 압력에 의해―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단 살포를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요점 끝.



북한의 제한 조치




2. (기밀) 12월 1일을 시작으로 국경 횡단에 대해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라는 11월 12일 북한의 발표의 후속 조치로써, 북한은 12월 1일 부로 개성관광과 남북한 관통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개성산업공단의 남한 관리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11월 25일 한국정부에 통보하였다. 한국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전번 위협의(참조 전문) 의미를 축소하였던 한국정부 당국자는 11월 25일 발표는 한층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통지는 7개의 개별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금강산 휴양지를 관리하는 현대 아산 직원을 70퍼센트로 감축, 한국 민간단체나 사업가 국경 횡단 차단, 그리고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공식적인 폐쇄 등 동서해 육로를 통한 통행의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통일부, 청와대의 반응




3. (기밀)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북한이 위협을 실천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진기훈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장은 통일부가 11월 24일 저녁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시간표에 의해” 통제받기 보다는, 한국정부는 하루 일정의 개성관광과 사실상 텅빈 열차 운행을 조용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개성공업지구 개별 기업체들은 12월 1일 이후에 무슨 제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지 북한 당국자의 해명을 요청하고 있다. 진기훈은 북한이 한국기업체의 강경한 이의제기와 한국정부에 대한 저항 움직임을 조장한다는 계산을 하면서도, 개성공단은 12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가동되리라고 믿었다고 말하였다; 그런 생각은 순전한 판단 착오였다고 진기훈은 진단하였다.

4. (기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 김기웅은 만약을 대비해 개성공단에서 모든 한국기업체의 철수 가능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북한의 성명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선, 11월 25일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장관급회의를 가질 거라는 외교통상부 진기훈과 청와대 접선책의 발언을 재창하였다.

5. (기밀) 북한의 11월 12일 발표이후 한국정부는 북한이 공언한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지 두고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언질했던 유준하 통일비서관은 정부의 기조는 변화지 않았다고 11월 25일 확인해 주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11월 13일 판문점 팩스를 통해서 북한에 표명했던 바대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경 지역에 사용될 통신 장비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은 그 메시지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외교통상부 진기훈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낼지 여부는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현대아산은 남북공동사업의 앞날을 걱정




6. (기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김성현 과장 대리는 한때 낙관적이던 현대 아산은 새로운 상황 전개에 대해 어떤 때보다도 걱정하는 모습이다. 금강산 관광이 언제 재계될지 궁금해 하는 대신에, 현대아산이 금강산 휴양지에서 무엇을 “건져내거나 회수”할 수 있을 지를 진단하고 있다고 11월 25일 통일부와의 회동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털어놓았다. 김성현에 의하면, 금강산에 “비상시”를 대비해 미화 5만 달러 정도를 비축해 두었는데, 만일 국경이 폐쇄되면 남한으로 어떻게 “현금을 회수하는” 게 최선일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아산과 북한 상대역 사이에 조심스레 마련한 대인관계망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현대 아산은 통일부에 말한 바 있다.

7. (기밀) 개성관광에 대해서 김성현은 현대아산이 12월 예약분 4,000명이 넘는 남한사람에게 환불해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현대아산과 통일부는 개성관광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매달 미화 60만~90만 달러 가량이 북한의 금고로 향하는) 현금을 북한에 안겨주기 때문에 북한이 최후 단계에서나 중단할 거라고 확신한 바 있었다. 김성현은 일단 개성관광의 중단 계획 발표 자체만으로 북한의 국경폐쇄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제는 “전달 살포 문제의 범위를 넘어” 섰다고 믿고 있다. 외교통상부 진기훈도 그런 평가를 제창하면서, 북한의 불만 목록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 목: 북한의 국경 제한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 차분한 대응->11문단11. (기밀) 김성현은 만일 현 상황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개성 관광보다는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할 거로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성공단 사업은 수익이 적고 남한에 더 손상을 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개성관광이 막을 내리면, “일부 시민을 제외하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개성공업지구 폐쇄는 남한 기업체 사이에 심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김성현은 지적하였다. 김성현은 개성 관광을 통해 북한은 두당 미화 100달러를 수령하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미화 65달러 정도의 근로자 월급 중 15~25퍼센트 정도만 수령한다고 추가로 설명하였다.



개성공단은 무슨 연고로?




8. (기밀) 개성공단으로 화재를 돌려서,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83개 기업체 중 대략 60개 기업체는 비자발적인 철수에 대비해 한국정부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12월 1일 이후에 60개 기업 전부가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대규모 북한 노동력을 갖춘 기업체들은 손해를 적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금을 주장하려면, 자발적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강제로 철수해야 한다고 외교통상부 진기훈은 따로 우리에게 말한 바 있다.) 김성현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모든 기업체들은 일정 비율의 소속 인원을 철수하라고 지시하는 통지문을 최근에 수령하였다. 비록 통지문의 형식이나 내용은 비슷했지만, 철수 인원의 숫자는 다양했는데, 각 회사의 북한 인원의 규모에 맞춘 것이 명백하다. 김성현의 분석을 보면 남한 인원이 대부분인 건설 및 관리 회사는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개성공단으로 복귀할 수 없을 공산이 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다고 한다. 반면에 수백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은 거의 “여느 때처럼” 가동될 수 있다. 식당과 기타 시설관리요원은 여하튼 12월 1일부로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9. (기밀) 유압식 펌프 부품과 플라스틱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에스제이태크의 임황영 과장은 에스제이태크의 대표적 생산 공장은 개성공단에서 계속 가동될 거라고 확인해 주었다: “남한의 바이어와 북한 근로자”는 북한의 국경 제한 조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보내온 11월 24일 통지문을 보면 “특별히 공장 활동을 보장”했다며, 북한은 남북간의 대결적인 정책의 결과로 남한기업체가 희생되길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이 기업 활동에 계속 집중하길 희망한다고 임황영은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성공단의 인원 감축 계획 발표와는 확실히 대조적으로, 통지문을 보면 남한 기업체 인원은 “남한인에 의한 국경 횡단에 대한 제한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며, 관리 인원은 개성공단에 체재가 허용된다고 나와 있다.


국회의 우려 사항




10. (기밀) 11월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길 거부함으로써 전 정부의 포용정책의 모든 성과를 무효화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김정일의 책략의 증거로 보고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천 출신의 야심찬 3선 의원인 송영길은 만일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한다면, 한국정부를 무시할 수 있다고 북한은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북한정부는 미국 신 정부가 관대한 타개책을 제공한다면 북한이 여타 남한의 도움을 모색할 필요가 사라질 거라고 평가하였다. 대사는 미국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안심시키면서, 남한은 미국이란 공고하고 의지할 만한 동맹국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 가능한 가장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의 지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11. (기밀)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최근 협박성 행보는 북한이 한국이 아닌 미국과의 거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부임하는 미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이거나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면 두 가지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11월 24일 사교 행사의 한켠에서 대사에게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진보이건 보수이건 간에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회자되는 견해이다.


전단 살포 중단 발표, 그 뒤 없던 일로




12. (기밀) 한편, 전단 살포 관련 상황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부 한국정부의 압력을 받고 전단 살포 3개 민간단체 중 한 단체는 “당분간” 전단 활동과 자유북한을 위한 싸움을 중단하겠다고 11월 25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두 협력 민간단체와의 협의 이후에, 세 개 민간 단체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새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멈추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라고 했다.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웹 기반의 대중의 반응은 더 많은 전단을 북한에 투하하라, 혹은 12월 1일 이전에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절교함으로써 북한 정부에 한방 먹여라, 그리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제주 해협 통행을 거부하라 등 다양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언론은 북한의 발표를 일면 머리기사로 대접하였다. 모든 저녁 프로그램은 11월 24일 방송의 3분의 1은 북한의 폐쇄 위협에 봉헌하였다. 대부분의 신문 보도는 사실보도로 국경 통행 제한이 현대 아산과 개성공단 기업체, 그리고 남한 민간단체의 인도주의 원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였다. 좌파 성향의 한겨레는 지금의 정세를 “10년 넘게 쌓아온 포용의 탑”이 붕괴될 조짐이라고 말하였다. 보수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북한정부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평하면서, 만일 북한이 새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경제 구원자” 노릇을 할거라 생각했다면 “심각한 오산”이라고 했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비슷하게 긴장을 조성해 이득을 보려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논평




15. (기밀) 고조된 평양 발 협박과 언사를 남한 당국자들은 놀라울 정도의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다수 한국정부 대화 상대역들은 북한 지도부의 지금과 같은 불만의 저변에 깔린 원인이 먼지 정말 알지 못한다고 선뜻 인정하고 있다. 전단? 남북정상회담 선언? 김정일의 건강? 올해 풍작? 미국 정부 이양기에 대한 이해타산? 분명한 점은 이들이 어떤 임박한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전 다수의 남북 관계의 결렬과는 다르며, 단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던 대로 계속 변함없이 대화 제의를 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결 국면은 10년 햇볕정책의 가장 자랑스런 업적인 개성공단의 폐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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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27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270
 
SIPDIS
 
E.O. 12958: DECL: 11/25/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ROKG REACTION TO DPRK'S RATCHETING UP PRESSURE ON
KAESONG
 
REF: SEOUL 002206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 On November 24, the DPRK announced that it would further
restrict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s of December 1 by
stopping Kaesong City tours and reducing ROK managers
enter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y half.
 
-- A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the ROKG, not wanting to
be governed "by the DPRK's timetable," would stop tours to
Kaesong City and train service as of November 28.
 
-- Senior ROKG contacts indicate that the ROKG position --
offering to hold dialogue with the DPRK as well as to provide
communications equipment -- has not changed.
 
-- Internally, however, both ROKG and Hyundai Asan appear to
be taking the threats very seriously and planning for the
possibility of greatly restricted border passage.
 
-- ROKG Officials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wary of
the DPRK driving a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ROK.
 
-- November 25 press reports indicated that an NGO, likely
prompted by ROKG pressure, had announced the suspension of
its leaflet activities only to announce their continuation
shortly afterward. END SUMMARY.
 
-----------------
DPRK Restrictions
-----------------
 
¶2. (C) Following up on its November 12 announcement that
"rigid limits and blockages" would be placed on border
crossings beginning December 1, the DPRK informed Seoul on
November 24 that as of December 1, it would suspend
cross-border rail services and tours to Kaesong City and
reduce South Korean management staff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y half. ROKG officials, who had downplayed
the significance of the earlier threat (reftel), saw the
November 24 announcement as much more serious. The North
Korean notification was delivered through seven discrete
channels and also included plans to place "strict limits" on
passage through the South-North corridor, reduce Hyundai Asan
staff maintaining Mt. Kumgang resort by 70 percent, block ROK
civic groups and entrepreneurs from crossing the border, and
formally close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ffice
in Kaesong.
 
------------------------
MOU, Blue House Reaction
------------------------
 
¶3. (C) ROKG officials were taking the possibility of the DPRK
following through on its threats much more seriously than
befo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Director of the Inter-Korean Division Chin Ki-hoon said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led an emergency meeting on
the evening of November 24 during which officials decided
that, to keep from being governed "by the DPRK's timetable,"
the ROKG would quietly halt daily tours to Kaesong City and
the virtually empty daily train services on November 28.
Furthermore, individual companies at KIC are being asked to
clarify with DPRK authorities what restrictions they would
face after December 1. Chin said he believed that KIC would
continue to operate after December 1, but that the DPRK was
calculating that ROK companies would put up stiff protests
and foster demonstrations against the ROKG; this was complete
miscalculation, Chin assessed.
 
¶4. (C) MOU's KIC Development Planning Team Director Kim
Ki-woong told us November 25 that his office was planning for
the possible withdrawal of all ROK companies from KIC, just
in case. As for the overall ROKG approach to the DPRK's
statements, Kim echoed MOFAT's Chin and Blue House contacts
in saying that the Cabinet would likely meet as soon as
President Lee Myung-bak returns from abroad, on the evening
of November 25.
 
¶5. (C) National Security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Unification Yu Joon-ha -- who told us after the DPRK's
November 12 announcement that the ROKG was prepared to call
Pyongyang's bluff if KIC were to be shut down -- confirmed on
November 25 that the government's stance had not changed. He
said the Lee Administration was maintaining the same position
expressed to the DPRK by telefax through Panmunjom on
November 13: that it was ready to offer communications
equipment to be used in border areas and that it was prepared
to hold dialogue with the North. The DPRK had not yet
responded to that message, MOFAT's Chin told us. Whether to
send another message would be up to President Lee.
 
--------------------------------------------- -----
Hyundai Asan Worried about Joint Project Prospects
--------------------------------------------- -----
 
¶6. (C) MOU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s Bureau
Deputy Dirctor Kim Seong-Hyoun confirmed that once-optimistic
Hyundai Asan was more worried than ever about the new
developments. Instead of wondering when tours to Mt. Kumgang
would restart, company officials had confided to MOU during a
November 25 meeting that they had assessed what the company
could "salvage and retrieve" from the resort. According to
Kim, Hyundai Asan had about USD 50,000 stored at Mt. Kumgang
for "emergencies" and was now wondering how best to "bring
back the cash" to South Korea should there be a border
closure. The carefully cultivated personal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North Korean
counterparts no longer existed, Hyundai Asan had told MOU.
 
¶7. (C) As for Kaesong tours, Kim said that Hyundai Asan wa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refunds to more than 4,000 South
Koreans with December reservations. Even as recently as last
week, both Hyundai Asan and MOU were confident that the
Kaesong City tour would be the last program that the DPRK
would stop since it brought in cash (as much as USD 600 to
900 thousand to DPRK coffers per month) for essentially no
effort. Kim believed that the announced plans to discontinue
the city tours alone thus indicated the seriousness of the
North's threatened border closures now went "far beyond the
leaflet issue." MOFAT's Chin echoed this comment, saying
that the DPRK's list of dissatisfactions was growing.
 
------------------------
Wherefore KIC Companies?
------------------------
 
¶8. (C) Turning to KIC, Kim said that approximately 60 of the
83 companies currently operating at the complex are insured
by the ROKG against involuntary evacuation. However, MOU did
not expect that all 60 companies would file an insurance
claim after December 1 because companies with sizable North
Korean work forces would suffer less. (To claim such
insurance, MOFAT's Chin told us separately, the withdrawal
would have to be forced by the DPRK, not voluntary.)
According to Kim, all companies operating in KIC recently
received a letter of notification instructing them to
evacuate a percentage of their personnel. Although these
notifications were similar in format and content, the number
of evacuees varied, appa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each company's North Korean work force. Kim's analysis was
tha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mpanies with mostly South
Korean workers would be hit the hardest as most of their
employees would be unlikely to be able to return to KIC
should the reduction in personnel come to pass. Factories
with hundreds of North Korean workers, on the other hand,
would be able to operate almost "as usual." Restaurants and
other facility maintenance crew were nevertheless making
plans to cease operations as of December 1.
 
¶9. (C) Senior Manager Yim Hwang-yong of S. J. Tech Co., a
KIC firm producing hydraulic pump parts and plastic balls,
confirmed that his company's main production factories at KIC
would continue to operate: "South Korean buyers and North
Korean workers" would not be affected by the North tightening
its borders. Drawing from a November 24 notice sent by the
DPRK Central Special Direct General Bureau to "specially
guarantee company activities," Yim shared that the DPRK did
not want South Korean companies to be sacrificed as a result
of the confrontational polici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hoping rather that companies continue to concentrate on
business activities. In an apparent contradiction of
announced plans to reduce KIC personnel, the notice also
stated that South Korean company personnel would "be excluded
from the measure to limit cross-border passage by South
Koreans" and that management personnel would be allowed to
reside at the KIC.
 
--------------------------
National Assembly Concerns
--------------------------
 
¶10. (C) Over a breakfas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ovember 25, several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lawmakers expressed worry that President Lee was negating all
the gai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by refusing to accommodate Pyongyang's concerns. DP
legislators were equally concerned by the developments in
Pyongyang, seeing them as evidence of a Kim Jong-il ploy to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Rep. Song
Young-gil, an ambitious third-term lawmaker from Incheon who
chaired the breakfast meeting, said that North Korea believed
that it could ignore Seoul if it was confident of it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Another DP lawmaker, Park
Sun-suk, assessed that Pyongyang believed that the new U.S.
Administration could offer a generous breakthrough deal
which, again, would negate any need for the North to seek
help from the South. The Ambassador assured the DP
legislators she saw no possibility that Washington could
ignore ROK interest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emphasizing
that South Korea had a strong and dependable alliance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There would be no change from
continuation of the closest possible consultations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she said.
 
¶11. (C) Similarly, former Foreign Minister Han Sung-joo told
the Ambassador on the margins of a November 24 social event
that he saw the DPRK's latest threats as aimed at either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incoming U.S. administration
that the DPRK wanted to deal with the U.S. and not the ROK,
or as an effort to deflect attention from Kim Jong-il's state
of health, or a mixture of both. We would note that these
views are widely shared in Korea, among liberals and
conservatives alike.
 
-----------------------------------------
Leafleters Announce, then Scratch, Hiatus
-----------------------------------------
 
¶12. (C) Meanwhile, developments on the leaflets front
remained somewhat confused. Under some pressure from the
ROKG, to say nothing of the vitriolic rhetoric from
Pyongyang, one of three NGOs dropping leaflets, Fighters for
Free North Korea, announced on November 25 a suspension of
leaflet activities "for the time being." However, after
consulting with the other two NGO partners, the three made a
new announcement that they would not cease, but continue
their activities, because to stop now would mean yielding to
North Korean threats.
 
¶13. (SBU) Web-based public reaction to the DPRK's latest
move included suggestions to drop more leaflets into North
Korea, or to beat Pyongyang to the punch by cutting off all
ties with North Korea before December 1, and refuse North
Korean vessels passage through the Jeju Strait as is
currently permitted.
 
¶14. (SBU) ROK media accorded front-page, top-story treatment
to the DPRK's announcement. Evening news programs all
devoted about one-third of their November 24 broadcasts to
the threatened closures. Most newspaper reporting was
factual and pointed out the negative impact border-crossing
restrictions would have on Hyundai Asan, KIC compani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South Korean NGOs. Left-leaning
Hankyoreh said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heralded the
collapse of the "engagement tower built over 10 years." On
its editorial pages,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commented
that Pyongyang was "shooting itself in the foot" and was
"seriously mistaken" if it thought the new U.S.
administration would serve as an "economic savior" to the
DPRK regime. Center-right Joongang Ilbo similarly assessed
the DPRK to be attempting to profit by raising tensions.
 
-------
Comment
-------
 
¶15. (C) The ratcheting up of rhetoric and threats from
Pyongyang are being received with surprising calm by South
Korean officials. Most of our ROKG interlocutors readily
admit that they really don't know the underlying cause of the
current unhappines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Leaflets? Summit declarations? KJI's health? Good harvest
this year? Taking advantage of the transition in Washington?
What is clear is that they do not feel any imminent danger,
unlike during many previous North-South breakdowns, but just
frustration. The Lee Administration, therefore, appears to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e what it has been doing --
holding firm on its offer of general dialogue, but making no
premature concessions. This is a stand-off that appears
could result in the shut-down of KIC, the proudest
achievement of ten years of sunshine policy.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POL M/C Joseph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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