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험업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공적보험 강화 쪽으로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업계에선 직접적인 이득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0일 금융권 및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금융부문 중 보험업종 관련 공약은 국민건강보험 강화로 설명된다.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부문까지 건강보험(건강검진)을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서비스 통합 등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건보 지원을 3회(기존 1회)로 늘리는 등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민영보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민영보험에 해당되는 만큼 공약만으로는 이야기 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공적보험영역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민영보험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면서도 “건강보험이 더 강화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데 취합해 활용하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공무원·국민연금, 납세내역 등의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다.

주요 시중은행들과 카드사들은 대부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보험사들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곳은 현재까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앞서 본허가를 따낸 KB손해보험은 이달 중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고, 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은 본허가 취득을 준비 중이다.

보험업계가 마이데이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작기 때문이다.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력과 비용 등에 비해 참여 후 얻을 수 있는 게 얼마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제 원하는 내용은 마이데이터 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다. 각 소비자들의 질병 유무나 진단 이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만들거나 손해율 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보험 금융권 공약과 맞물려 건강보험 외에도 보험사들의 운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보험사들은 보험료로 거둔 수입을 채권·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데 투자 부문에서 규제가 풀리거나 강화될 경우 보험사들의 투자수익도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경우에는 보험판매 전략이 변경될 수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 영역이 구분 돼 있어도 서로 연결돼 있는 분야라 비보험 분야의 공약이 보험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며 “마이데이터로만 향후 전망을 이야기 하긴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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