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밀 SEOUL 000216
외국전파금지¹⁾
국방부망 배포²⁾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0/2019
태그: PINS³⁾, PREL⁴⁾, KS⁵⁾, KN⁶⁾, JA⁷⁾
제 목:정보 유출에 대한 외교문서 한국 정부에 전달
참조: SECSTATE 11328
참조하는 전문: 09SEOUL222
분류자: 공관차석⁸⁾ 빌 스탠튼 근거 1.4 (a,b,c,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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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외국전파금지) 2월 9일에 공관차석은 참조전문 외교문서를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에게 전해 주면서, 최근 인공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진 북한 미사일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국정부가 유출한 것에⁹⁾ 대해 미합중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한국정부가 미국 기밀정보를 누설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므로 특히 그렇다. 공관차석은 일본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한국 내의 유출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¹⁰⁾

2. (비밀/외국전파금지) 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일본과 한국의 신문기사들을 비교할 기회가 없었던 이 차관보는 미국정부의 우려 표명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유출의 출처가 국방부 내부라고 이 차관보는 의심을 표하면서, 미국정부가 다른 한국정부 기관에도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는지 물었다. 공관차석은 전달했다고 했고, 한국정부는 정보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다.”라는 미국정부의 현재 응답방식을 한국정부가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미국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신이 강력한 외교문서를 받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외교통상부가 다른 한국의 기관들에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는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이 차관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처들을 공관차석에게 공지할 것을 약속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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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움직임 동아일보


2.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 데일리NK


3.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2004년 5월 중순 대포동 미사일기지 신동아

09SEOUL216.rtf

S E C R E T SEOUL 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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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10/2019
TAGS: PINS PREL KS KN JA
SUBJECT: ROKG DEMARCHED ABOUT INTELLIGENCE LEAKS
 
REF: SECSTATE 11328
 
Classified By: DCM Bill Stanton for reasons 1.4 (a,b,c,d).
 
¶1. (S/NF) On February 9, the DCM delivered reftel demarche
to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conveying strong
USG concern about recent ROKG leaks of intelligence drawn
from satellite imager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especially because this was not the first time the ROKG had
divulged classified U.S. information. The DCM emphasized
that any leaks in Japan did not justify leaks in the ROK.
 
¶2. (S/NF) Lee, who had not had the chance to compare the
Japanese and Korean newspaper articles in which the leaks had
occurred, said the USG's expression of concern was warranted
and necessary. Expressing his suspicion that the leak had
originated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ee asked
if the USG had also conveyed its concerns to other ROKG
agencies. The DCM said we had, adding that the ROKG should
adopt the USG's response to press questions regarding
intelligence, which remained, "We don't comment on such
matters." Lee reiterated that he fully understood USG
concerns and that he appreciated receiving the strong
demarche because it would be useful to MOFAT in getting the
message out to other ROKG agencies. Lee also promised to
inform the DCM of steps taken to address this issue.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