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민주당과의 신경전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에 있어서 172석의 거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순탄하게 출범하는데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마당에 민주당 측에서는 순순히 협력할 분위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내각에 인선에 대해 민주당은 "끼리끼리, 내각", "친구 알박기"라며 연일 수위를 높여 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윤 당선인이 새 정부 8개 부처 장관 인선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카이스트 이창양 교수 △국토부 장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서울대 이종호 반도체연구소장이 △문화체육관강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후보자로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 내각에는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과 달리 측근들을 내각으로 채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11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도 통합 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했지만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비대위원장은 "결국 윤핵관 내각으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다"며 "철학도 국정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회의에서 "밀실,깜깜 인사는 인사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인사를 자인한다면 인수위는 즉각 인사검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지 인사 검증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다음 날인 12일에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시 민주당은 "논공행상", "선거공신 챙기기"라고 공세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대 내각 발표는 논공행상, 깜깜이 발표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며 "안철수의 최측근 이태규 의원이 돌연 사퇴해 정부 출범도 장관 자리 하나로 공동정부 구상이 깨지고 있다. 출항하기도 전에 배가 난파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4년 간 18억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보였는데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로펌에서 무슨 역할을 했기에 그런 거액을 받았겠냐"며 "고위공직자가 로펌을 거쳐 다시 온 것은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들어설 차기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12일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 사항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를 통과시켜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측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 옳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서며 민주당의 협조를 강조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정인과 민주당 핵심인사,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날인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수완박은 검찰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는 6·1 지방선거 이전에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선거라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이 뜻을 굽히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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