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제 낙마시키려는 '불가론'이 힘을 입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을 생각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국토부 원희룡, 법무부 한동훈, 보건복지부 정호영, 박보균 문체부 등 장관 후보자들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의 배경에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채움과 동시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안 부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있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가장 벼르고 있는 한동훈·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절대 허용하지 못하는 입장이기에 윤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하지 않고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고려는 것도 야당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풀이 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측에서도 한덕수 후보자를 강제 낙마시킨다는 쪽으로 정하기엔 당내에서도 이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선을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 항상 매파(강경파)가 비둘기파(온건파)를 이긴다는 점도 염려된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지난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청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두고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듯하다. 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드러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과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져 한덕수 후보자를 강제 낙마 시킬 경우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 혹은 반발이 예상돼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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