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확대했지만 경유·휘발유 가격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경유는 14년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면서 ℓ당 200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추월하면서 정부는 경유를 쓰는 화물차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64.79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2008년 7월16일 1947.75원이 최고였다. 같은 시간 휘발윳값은 전국 평균 1955.38원으로 경윳값보다 낮았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꺼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 영향으로 정부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를 30%로 깎으면 보조금이 ℓ당 159원 줄어든다. 지금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경윳값이 ℓ당 1850원으로 오를 경우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체계다. 경윳값이 1950원이면 ℓ당 50원을 주는 원리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 인하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보조금 지급 기준 'ℓ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50%'에서 더 올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난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경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국내 경유 가격은 다음 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계획에 대한 합의가 불확실한 상황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이번 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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