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22일
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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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507 2009-09-22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주요 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모든 텔레비전
이대통령 “북핵 ‘그랜드 바겐’ 추진해야”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세종시 자족기능 갖춰야 정운찬 ‘원안수정’ 고수”

세계일보
정운찬 “세종시 국가천제론 비효율”


국내 동향




이 대통령은 9월 21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국외교협회 등 3개 기관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韓美동맹, 세계평화 기여할 때다">라고 말하며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조선)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앙일보)


국제 뉴스




리언 패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CIA 본부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가 현재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허니문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중국의 역할이 북한의 변화 여부에 주요하며 북핵 폐기 때까지 중국과의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바마 정부 내에서 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중앙)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미 정계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한국, 세계, 서울)


미디어 분석



북한




대다수 언론은 이명박이 9월 21일 뉴욕에서 제안한 북핵 문제에 관한 “그랜드 바겐”을 1면 톱으로 실었다. 이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널리 인용되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확실한 안전보장 제공과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소식으로 전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 “이전 단계별 패키지 딜은 북한이 6자회담을 떠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1)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내놓기 싫어하는 핵폐기 문제를 내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내놓고 협상해보자는 것”이다.

보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날 국제무대에서 일괄 타결이란 용어를 처음 꺼낸 것은 한반도 주변 4강과 사이 대화 기류에 탄력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선의 사설 주장: “북한 핵 문제를 일괄타결 협상으로 풀겠다는 것이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한·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 포기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한 것이 사실로 입증될 때에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 사설 발언: “이른바 ‘그랜드 바기닝(Grand Bargaining)’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적절한 구상이라고 본다. 이 제안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우선은 5자 간 협의를 통해 ‘그랜드 바기닝’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내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양자든 다자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순서다.”

보수 동아일보 사설: “북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나 6자회담을 시간벌기에 이용할 생각이라면 착각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포괄적인 경제 지원을 받을 기회가 계속 오지는 않을 것이다. 북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김정일 정권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북은 핵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국제사회의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미 “중국이 북한 변화시켜” … 북핵 공조 강화할 듯>이라는 제하의 내부 지면 기사를 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스토리”라며 “잘만 되면 핵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대다수 신문은 내부 지면을 할애해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국/나토 겸임) 사령관의 66페이지 최근 보고서에 관해 보도했다. 스탠리 사령관은 이 보고서에서 “1년 안에 추가파병이 이뤄지지 않으면, 8년간의 전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조선일보는 <"추가 파병 없으면 아프간戰 실패"(오바마 분명한 전력 없이 파병에 적극성 결여2))>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했다.


사설/논단




[사설]北, 핵 버리고 ‘그랜드 바겐’ 받을 마지막 기회다(동아일보, 2009년 9월 22일 35면, 발췌)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은 북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선 기존의 대북 협상 틀인 단계적 보상과는 다른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했다. 북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번에 해결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핵문제 해결과 경제지원이라는 아이디어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그랜드 바겐) 북의 체제보장을 의미하는 안전보장이란 표현과 국제사회 지원이 들어가 6월 제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북이 최근 유화 공세를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뿐 아니라 다자 대화에도 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국제사회는 ‘제재를 완화해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악습의 되풀이’로 보는 냉소적 반응이 우세하다.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에 가깝다. 그동안 북은 도발로 위기국면을 조성한 뒤 국제사회가 제재 조치를 취하면 회담을 제의해 주변국들로부터 양보와 보상을 받아내는 전술로 여러 차례 재미를 봤다. 국제사회에는 이 같은 전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해졌다.

북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나 6자회담을 시간벌기에 이용할 생각이라면 착각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포괄적인 경제 지원을 받을 기회가 계속 오지는 않을 것이다. 북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김정일 정권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북은 핵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국제사회의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설] 한미, 북핵 협상 실패의 과거 되풀이 않을 방안을(조선일보, 2009년 9월 22일, 39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코리아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과 국제 (경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면 북한에 '정치·군사적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인센티브)'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들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과 대북 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 핵 문제를 일괄타결 협상으로 풀겠다는 것이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1993년에 발발한 1차 북핵 위기도 이듬해인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폐기하는 대가로 한·미 등이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고 식량 및 중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껐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방식은 급한 불을 껐을 뿐 불씨는 그대로 남긴 까닭에 바람이 불면 즉각 불길이 치솟아 이전의 합의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곤 했다.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한국과 미국 등에 “대화하자”고 나선 것도 과거와 같은 유(類)의 협상이라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고, 미국이 여기에 응하려 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의 제1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뒷짐 진 채 가만히 있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한·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 포기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한 것이 사실로 입증될 때에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부는 환상 없이 북핵의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비핵·개방 정책 모순 드러낸 ‘일괄타결 제안’(한겨레신문, 2009년 9월 22일, 31면)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핵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데 발맞춰 핵 외교 구상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제안의 핵심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이다.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질 초기 이행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높이되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핵 협상 시작을 앞두고 구체적 제안을 내놓으려는 나름의 고민이 엿보인다. 곧 있을 북-미 대화를 앞두고 쉽게 합의하지 말라고 미국에 촉구하는 뜻도 있다.

이번 제안은 선 핵폐기를 전제로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이미 충분히 드러난 이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야 이뤄질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과정이 생략돼 있다.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내린다면 새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설]와 비교해도 후퇴한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핵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인데도, 협상 지렛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선 핵폐기만을 주장해서는 관련국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 5자회담을 변형한 5자협의에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종속시키는 이제까지 태도를 답습한 것 또한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 협력하고 대화하더라도 핵 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를 풀려는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래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관계와 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

대북 압박 국면에서는 선 핵폐기 정책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협상 국면에서는 협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비핵·개방 정책을 바꾸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한·미국 등 관련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일괄타결안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MB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을 환영한다(중앙일보, 2009년 9월 22일 46면)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공동주최한 오찬 연설에서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와 대북(對北) 안전보장·경제지원을 맞바꾸는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이른바 ‘그랜드 바기닝(Grand Bargaining)’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적절한 구상이라고 본다. 이 제안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대로 지난 20년간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 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해 왔다. 핵 동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전철을 밟는 한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단계별로 하나씩 주고받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최대한 끊어 팔아 이문을 극대화하는 북한식 ‘살라미 전술’에 농락당해온 과거의 실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사실 하나뿐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동시에 서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빅딜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북한으로서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일 것이고, 6자회담의 나머지 참가국들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러한 구상을 밝히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에 관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바란다면 달리 대안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일괄타결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은 당연히 이미 제조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검증가능한 폐기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불가역적 폐기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허한 구상일 뿐이다. 하지만 이미 건강상 문제를 드러냈고, 후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과연 무엇이 북한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인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핵 보유도 인정받고, 강성대국도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회를 못 살리면 북한에 미래는 없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데 북한을 적대시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우선은 5자 간 협의를 통해 ‘그랜드 바기닝’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내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양자든 다자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순서다. 쉽진 않겠지만 그 길밖에 없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극 매달릴 일이다.

중앙일보 영문 기사 생략:PRESIDENT PROPOSES 'GRAND BARGAIN' TO DEAL WITH NORTH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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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507.rtf

UNCLAS SECTION 01 OF 07 SEOUL 001507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September 22,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ook Ilbo,
Seoul Shinmun, All TVs
President Lee Proposes "Grand Bargain"
on N. Korea's Nuclear Issue
 
Dong-a Ilbo, Hankyoreh Shinmun
Prime Minister Nominee Remains Steadfast in Calling for Change to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roject of Sejong City
 
Segye Ilbo
Prime Minister Nominee: "(Relocating Administrative Offices to)
Sejong City Is Inefficient from a National Perspective"
 
 
DOMESTIC DEVELOPMENTS
---------------------
 
President Lee Myung-bak, in a Sept. 21 meeting jointly hosted by the
Korea Society, the Asia Society and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New York, proposed a "grand bargain" for the Six-Party
Talks in which North Korea will dismantle the core parts of it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assuranc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All)
 
President Lee was further quoted as stressing qualitative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saying: "It is time for the ROK-U.S. alliance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Chosun)
 
The Justice Ministry said yesterday that it will submit an
immigration bill next month to the National Assembly to collect
biological records, including fingerprints, from foreigners entering
the ROK. (JoongAng)
 
 
INTERNATIONAL NEWS
-----------------
 
CIA Director Leon Panetta, in a recent interview with Bloomberg,
said that the U.S. and North Korea "are discussing the ability to
try to talk with one another" and that the two countries "are in a
honeymoon situation right now." (JoongAng)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within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China has played a major role in changing North Korea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until the
North's nuclear dismantlement. (JoongAng)
 
According to Radio Free Asia (RFA), U.S. political circles are
raising the possibility of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Hankook, Segye, Seoul)
 
 
 
MEDIA ANALYSIS
---------------
 
-N. Korea
-----------
Most media gave top front-page play to President Lee Myung-bak's
Sept. 21 proposal in New York for a "grand bargain"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President Lee was widely quoted: "We need an
integrated approach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Party Talks, we need to push forward
a 'grand bargain' to dismantle the core parts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security assuranc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In a related development, a key Blue House official was quoted as
explaining: "While the previous, step-by-step package deal only
 
SEOUL 00001507 002 OF 007
 
 
wasted time because everything went back to square one when the
North decided to leave the talks,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is
a 'one-shot deal' focused on giving North Korea (everything) that it
wants (economic aid and regime security) while, at the same time,
receiving everything that we want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
 
Conservative Chosun Ilbo observed that it was the first time
President Lee used the term "grand bargain" in an international
forum and that he apparently meant to provide momentum to dialogue
between the four bi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an
editorial, Chosun argued: "The idea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a package deal is nothing new. ... . In order
to avoid repeating past failures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ROK and the U.S. should provide substantial aid only if there is
proof that North Korea has dismantled its nuclear program in an
irreversible fashion."
 
Right-of-center JoongAng Ilbo commented in an editorial: "This
'grand bargain' proposal is a timely concept, which we expect to
serve as a turning point in fundamentall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First of all, the ROK should come up with the
specific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make the "grand bargain"
feasible. It is also important to closely cooperate with China,
Russia and Japan as well as with the U.S. Afterwards, the ROK
should present the grand bargain during talks with North Korea,
whether they are bilateral or multilateral talks."
 
Conservative Dong-a Ilbo editorialized: "The North will be deluding
itself if it thinks that it can use bilateral dialogue with the U.S.
or the Six-Party Talks to buy time. There will not be endless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peacefully while receiving comprehensive economic aid. If the North
misses this opportunity, it will inevitably face stronger
international sanctions and will not be able to win a security
guarantee for the Kim Jong-il regime. Only when the North shows
(its strong commitment toward) nuclear dismantlement through action
can it escape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Right-of-center JoongAng Ilbo carried an inside-page report entitled
"U.S. Sees that China has Changed N. Korea... (The U.S.) Is Likel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on N. Korea." The report
quoted President Barack Obama as telling CNN on Sept. 20 that
Washington's North Korea policy has been a success so far and that
he's satisfied with the cooperation from China and Russia in
sanctioning North Korea for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Afghanistan
-------------
Most newspapers carried inside-page reports on a recent 66-page
report by General McChrystal, the U.S. and NATO commander in
Afghanistan, in which he warned that more troops are needed in the
war-torn country within the next year or the nearly 8-year-old war
"will likely result in failure."
 
Conservative Chosun Ilbo wrote in the headline: "Gen. McChrystal:
'Without More Troops U.S. Risks Failure in Afghan War;' Obama
Lackadaisical in Sending More troops without a Clearer Strategy."
 
 
OPINIONS/EDITORIALS
--------------------
 
N. KOREA'S LAST OPPORTUNITY TO ABANDON NUCLEAR WEAPONS AND RECEIVE
"GRAND BARGAIN"
(Dong-a Ilbo, September 22, 2009, Page 35; Excerpts)
 
President Lee Myung-bak's "grand bargain" proposal can be described
as a "bundle of presents" for North Korea to persuade it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During the ROK-U.S. summit in Washington this
past June, President Lee had proposed a "comprehensive packag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negotiation framework of
phased compensations. The comprehensive package was designed to
 
SEOUL 00001507 003 OF 007
 
 
addres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teps and the rewards that it
will receive in return at one stroke. While the "comprehensive
package" was about resolving the nuclear issue and providing
economic assistance, the "grand bargain" goes further to include a
security assurance for the North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Although the North is recently continuing its charm offensive by
signaling its willingness to accept not only bilateral dialogue with
the U.S. but also multilateral talk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sponding with skepticism, seeing North Korea's recent moves as a
"repeat of its past tactic to escape difficulty by get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ase its sanctions." The world's trust
in North Korea is almost at rock bottom. So far, North Korea has
gained what it wanted by cycling through a pattern of provocation,
negotiation and deal-breaking with oth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trying to avoid being deceived by
this tactic again.
 
The North will be deluding itself if it thinks that it can use
bilateral dialogue with the U.S. or the Six-Party Talks to buy time.
There will not be endless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peacefully while receiving comprehensive economic
aid. If the North misses this opportunity, it will inevitably face
stronger international sanctions and will not be able to win a
security guarantee for the Kim Jong-il regime. Only when the North
shows (its strong commitment toward) nuclear dismantlement through
action can it escape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ROK, U.S. SHOULD WORK OUT WAYS TO AVOID REPEATING PAST FAILURES IN
NEGOTIATIONS WITH N. KOREA
(Chosun Ilbo, September 22, 2009, Page 39)
 
In a speech in New York on Monday, President Lee Myung-bak said,
"Now is the time to seek a grand bargain or package settlement.
Through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 should first dismantle the
key elements of its nuclear program and then we will provide
security guarantees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Lee said. He
called for the Five Parties (U.S., China, Japan, Russia and the ROK)
to develop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ddress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reviously,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aid Washington
was willing to offer North Korea "military and political guarantees"
and economic incentives if it agrees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The comments indicate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offer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support
in exchange for nuclear dismantlement.
 
The idea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a
package deal is nothing new. In October 1994, a year after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lared up, tensions were reduced
by the Geneva accords, in which the North was promised a light-water
reactor as well as food and heavy oil shipments if it froze the
Yonbyon nuclear facility. But this lowered tensions only
temporarily, while the source of the problem remained, only to
resurface again later. North Korea's overtures since July to seek
talks with South Korea and the U.S., may well be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can carry on with the same strategy while holding
on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uth Korea cannot sit by and watch while North Korea proposes talks
and the U.S. responds to the offer. In order to avoid repeating
past failures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ROK and the
U.S. should provide substantial aid only if there is proof that
North Korea has dismantled its nuclear program in an irreversible
fashion. What are the chances of North Korea scrapp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a result of negotiations? The government must
have no illusions and take a cold, hard look a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EOUL 00001507 004 OF 007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PROPOSAL REVEALS DISCREPANCIES IN
HIS "POLICY OF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Hankyoreh Shinmun, September 22, 2009, Page 31)
 
During his visit to the U.S., President Lee Myung-bak proposed a
package agre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concept of
nuclear diplomacy that he proposed appears to signal the beginnings
of a move towards dialogue in order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How effective this proposal will be is in doubt, however, as it does
not show any real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North Korea policy.
 
The core of President Lee's proposal is a package agreement in which
North Korea is asked to abandon core parts of its nuclear program
through the Six-Party Talks in exchange for a definite security
guarantee and an earnest commitment on international assistance.
This proposal represents both a substantial advance after North
Korea's initial steps towards total denuclearization, and also
declares an intention to provide more incentives. One can glimpse
signs that there has been some consideration prior to the start of
nuclear discussions on how to present a specific proposal. It also
conveys the sense of encouraging the U.S. not to accede too easily
in its upcoming dialogue with North Korea.
 
The current proposal remains in line with President Lee'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lan, in which large-scale
assistance is promised to North Korea on the condition that it first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The proposal therefore inherits all
of that policy's problem areas, which have already been revealed all
too clearly. First and foremost, the section on "abandoning core
par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something that can
only be accomplished after considerable progress is made in
negotiations, yet there is nothing about the process leading up to
it. In this regard, this proposal can be seen as a retreat when
compared to President Lee's Independence Day celebratory address,
where he said, "If North Korea makes the determination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I will push forward with a new vision of
peace." Realistically, the U.S. and North Korea are the ones
leading nuclear discussions. It will be impossible to gain the
cooperation of the countries involved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erely calls for prior denuclearization without securing any
leverage for negotiations. It is also inappropriate for it to be
seen continuing to fixate on five-party discussions, a transformed
version of the five-party talks framework.
 
Another major problem with the proposal is how it conveys the sense
that inter-Korean relations are subordinate to the nuclear issue.
President Lee said, "Even if we cooperate with and hold dialogue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resolution on the nuclear issue will
serve as one of the main items on the agenda." It is in itself
contradictory to declare an intention to discuss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without making any basic efforts to thaw
inter-Korean relations by resuming tourism efforts at Mt. Kumkang
and Kaesong or by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Such an
approach will prevent the formation of the "virtuous circl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emphasizing.
 
The problem with a policy of demanding prior denuclearization is not
that apparent in a situation where pressure is being applied on
North Korea, but it can easily turn into a hindrance to
negotiations. Unl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ore assertive
in its interactions with the other countries involved, including
North Korea and China, by changing its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and making headway in inter-Korean relations,
packet agreement plans like the current one will remain
unrealistic.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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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ON N. KOREA'S NUCLEAR
ISSUE
(JoongAng Ilbo, September 22, 2009, page 46)
 
President Lee Myung-bak, who is on a visit to New York, proposed a
"grand bargain"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a
September 21 speech jointly sponsored by (the Korea Society, the
Asia Society) and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ident
Lee proposed a comprehensive deal in which North Korea dismantles
the core parts of it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assuranc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This 'grand bargain'
proposal is a timely concept, which we expect to serve as a turning
point in fundamentall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President Lee said, in the last 20 years, the North's nuclear
issues have repeated (a pattern of) dialogue and tension, progress
and setbacks, as well as stalemates. We should break the past
pattern, in which we rewarded North Korea for its agreement on a
nuclear freeze, but the North broke its promise and everything went
back to square one. U.S. President Barack Obama pledged not to
engage in step-by-step negotiations because he is well aware that
the U.S. has been deceived by North Korea's "salami tactics," in
which Pyongyang slices the process of nuclear abandonment as thinly
as possible and then requires rewards after each sliced step in
order to maximize its gains.
 
Only one solution will work. The ROK should enter into a "one-shot
deal" for the most fundamental and core parts. For their part,
North Korea, which proclaimed that it developed its nuclear program
due to the U.S.'s antagonistic policy, would gain security
assurances and economic aid, while the other Six-Party countries
pursue North Korea's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President Lee
explained this idea to President Obama during the June ROK-U.S.
summit and raised the need to hold consultations involving the five
countries (of the Six Party Talks) excluding North Korea. President
Lee believed that the five countries need to specifically discuss
action plans to get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 will be a bumpy road ahead for the "grand bargain." North
Korea's nuclear dismantlement means dismantling existing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in a verifiable way and dismantling all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in an
irreversible way. This (grand bargain) will merely end up being an
empty vision, without Kim Jong-il's determination. Kim Jong-il
should consider the best way for North Korea to obtain a security
guarantee and face the realities of (North Korea's situation) since
he is wrestling with a succession issue due to his ill health. The
North cannot achieve its goal of becoming prosperous and powerful if
it insists on being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North Korea will
not have any future if it misses this opportunity. As President Lee
said, no countries in the world will antagonize North Korea if it
pledges to discar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come forward to
jo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of all, the ROK should come up with the specific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make the "grand bargain" feasible. It is
also important to closely cooperate with China, Russia and Japan as
well as with the U.S. Afterwards, the ROK should present the
grand bargain during talks with North Korea, whether they are
bilateral or multilateral talks. If this is the only, even if not
easy, way to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should take
active action to deliver on this vision.
 
 
FEATURES
--------
 
PRESIDENT PROPOSES 'GRAND BARGAIN' TO DEAL WITH NORTH
(JoongAng Daily, September 22, 2009, Front Page)
 
By Ser My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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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ys past incremental attempts were easy to sidestep
 
President Lee Myung-bak proposed yesterday a "grand bargain" for the
Six-Party Talks in which North Korea will swap dismantlement of core
parts of its nuclear arms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assuranc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As a part of his trip to the United States this week, President Lee
is scheduled to attend a luncheon jointly hosted by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Korea Society and the Asia Society on
Monday, New York time. In a speech prepared for the event, Lee said
it is time to break the pattern of the past in which North Korea was
rewarded for bad behavior. To put an end to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Lee said a grand bargain must be pushed
forward by Seoul, Washington, Beijing, Tokyo and Moscow.
 
The Korean-language text of Lee's address was made available in
advance of his actual speech.
 
Lee's remarks were also to be made at a sensitive time. According
to the Blue House, Lee will hold separate bilateral meetings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nd Japanese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on Wednesday. The proposal of a grand bargain also came
days aft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discuss his country's nuclear arms programs in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talks.
 
"In order to unite the two Koreas, we must first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ee said according to the
text. "To this end, the North must give up its nuclear arms
programs."
 
The South Korean president, however, said no signs have appeared
that Pyongyang is willing to do so.
 
"Until now, the North's nuclear issues have repeated (a pattern of)
dialogue and tension, progress and setbacks, as well as stalemates,"
Lee said. "We must break this pattern from the past. Leaving aside
the fundamental issue of North Korea's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we had compromised and rewarded the North for a
nuclear freeze. The North, then, broke its promise and the
situation went back to square one. We must no longer repeat the
precedents of the past 20 years."
 
Lee said Seoul, Washington, Tokyo, Beijing and Moscow need
five-nation consultations in order to clearly agree on the final
route of Pyongyang's nuclear abandonment and create an action plan
to achieve the goal. The South Korean president said he had already
made such a proposal to his U.S. counterpart, Barack Obama, when
they met in Washington for a bilateral summit in June.
 
"We need an integrated approach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Lee said. "Through the Six-Party Talks, we
need to push forward a 'grand bargain' to dismantle the core parts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security assuranc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A senior Blue House official explained that Lee's proposal seeks to
seal an overall deal because past approaches have proven
inefficient. "While the previous, step--by-step package deal only
wasted time because everything went back to square one when the
North decided to leave the talks," the presidential aide said, "Lee
is proposing that negotiations from now on must focus on
irreversible nuclear dismantlement. Immediately after the deal is
concluded, the North and the five parties must act simultaneously."
 
 
The official also said the previous plan of a "comprehensive package
deal" was more focused on what to give to the North, while Lee's
proposal of a "grand bargain" is based on a concept of reciprocity.
"The grand bargain is about giving North Korea (everything) that it
wants (economic aid and regime security) while, at the same time,
receiving everything that we want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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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senior official said that Lee is considering substantive
measures on dismantling core parts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Moving used nuclear fuel rods, which are the sources of
weapons-grade plutonium, outside North Korea under the monitoring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destroying core parts of
the nuclear reactor are possible methods of dismantlement," he said.
"Of course, all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weapons that have
already been built must be dismantled."
 
"Five countries of the Six-Party Talks (with the exception of the
North) have reached a consensus on the overall deal, and we are
currently discussing the specifics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he added.
 
Reiterating his August promise for economic aid to the North in
return for its decision to give up nuclear arms, Lee said North
Korea must not feel such a process is a threat to its regime.
 
"By giving up nuclear programs, the North will be able to form new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will be the only path for the North's survival
and development," he said.
 
In asking China to play a larger role in persuading the North, Lee
said that South Korea will also increase its efforts, noting that
the nuclear issue will always be addressed at all inter-Korean
talks. Lee said Washington and Seoul will act in unison to deal
with the matter, while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implement UN
sanctions on the North to punish its nuclear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attempts.
 
"This is not a crisis, but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Lee
said. "North Korea must not let this opportunity - perhaps its last
- to slip away." By making public his proposal of the "grand
bargain," Lee appears to be bidding farewell to existing strategies
of resolving the nuclear crisis step by step. Until now, North
Korea has repeated brinkmanship and "salami tactics," in which
Pyongyang slices the process of nuclear abandonment as thinly as
possible and then requires rewards after each sliced step in order
to maximize its gains while delaying the end result.
 
"The 1994 Geneva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for a nuclear freeze has already been broken, and enormous expenses
were wasted for the light-water reactor construction and supply of
heavy fuels," a senior Blue House official said. "The September 19,
2005 agreement of the Six-Party Talks also envisioned a step-by-step
approach, but it has also proven ineffective because the North still
conducted a nuclear test. "While past negotiations dealt with the
easiest and lightest issues first, President Lee is proposing to
settle everything at once," the official said.
 
The latest proposal will also change Lee's North Korea policy. Lee
had promised assistance to boost the North's per capita income to
$3,000 over the next decade in return for the North's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In the new proposal, dismantlement is
no longer a precondition, but a card Pyongyang can trade for
economic aid and security.
 
 
STEPHENS




1)
역주: 없는 말―美대사관의 의견으로 보인다

2)
역주: 美대사관 편집자 의견―실제 기사 제목엔 없는 부분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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