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0조…질주하는 나랏빚, 브레이크 건 尹대통령
국가채무 400조…질주하는 나랏빚, 브레이크 건 尹대통령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7.03 09:37
  • 수정 2022.07.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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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돈 푼 文정부, 국가채무 폭발적 증가
尹정부, 재정 기조 확장적→건전으로 전환 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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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올해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골자를 이룬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초점을 건전성 확보에 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서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0조 원 넘게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62.9%가량 증가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국가 채무가 66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67조2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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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안인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사상 첫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포스트코로나로 접어든 현 상황에선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스테크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공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재정지출 감축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출을 엄격히 줄이다보면 국민 고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이로인해 지방정부 채무부터 천천히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통해 "자치단체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이라며 "만약 채무가 과다한 지자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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