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할 일, 있는 그대로 알려라" 文 지시에도 '총격' 숨긴 국방부
검찰이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사건 직후 파악했으나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수사를 통해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피살 사건과 관련된 부처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10시경 이 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씨가 북한군의 총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는 것을 전해 들은 청와대는 23일 새벽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불러 모아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및 관계부처는 회의 후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내용을 지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청와대 등 관계부처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로우키 대응'이라는 사실상의 무대응 지시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사건 파악에 핵심적인 정보 역시 삭제 지시가 내려져 정부가 이 씨의 사망을 일부러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실장 등은 이후에도 수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대응을 논의한 뒤, 23일 오전 8시 30분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상황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내용의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경 이 씨가 실종된 후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는 첩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라고만 전했다.
이 씨의 사망은 9시간 후인 10시 50분경 정부 발표가 아닌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는 제보자 색출을 위해 보안 조사를 실시하는 계획도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씨가 총격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다음날이 된 24일에서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 초기 이 씨의 죽음과 시신 훼손을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수사 중이다.
또한 서훈 전 실장 등이 참석한 관계 장관회의 직후 관련 정보 삭제 지시가 나왔던 만큼, '월북 프레임'을 기획하고 프레임과 맞지 않는 증거들을 삭제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건 파악 초기 사망 사실을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사건 대응 컨트롤타워였던 국가안보실의 서훈 전 실장, 청와대 '실세'이자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노영민 전 실장 등 '윗선'에 대한 파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검찰은 이 씨 사건과 관련, 지난 2020년 9월 22일∼23일 관계 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는 기록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록관 압수수색 마무리는 약 2∼3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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