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으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시각으로 어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상정된 EU 주도의 결의안은 과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초안에 대해 조정이나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위원회 결의안 채택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자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총회 본회의 표결에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