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4개 단체 환영 논평 내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4개 단체 환영 논평 내놔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02 11:11
  • 수정 2022.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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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 콘트롤 타워 설치, 국무총리 위원장 격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개 단체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 공동 환영 논평을 냈다.

앞서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일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4개 단체는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이라며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범정부 콘트롤 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 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제약계는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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