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news/photo/202302/135140_122601_2756.jpg)
미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이 같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 규제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자컴퓨터나 군사·안보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투자 금지 대상에 중국의 바이오산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두 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관련 세액공제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다른 분야로 규제를 넓히는 방안을 확정한다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에 투입된 미국 자본은 약 110억 달러(약 13조8천억 원)에 달한다.
전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중국 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필요한 생명줄을 공급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제너럴 애틀랜틱과 세쿼이아 캐피털 등 미국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성장했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블랙스톤과 KKR, 칼라일 그룹 등 미국의 투자업체들은 매년 중국에서 3천 건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 일각에선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미국 투자업체의 발을 묶고, 결국 다른 나라 업체만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과 접촉해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찰풍선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투자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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