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조실)은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오송 사태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또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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