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는 31일 본점의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7조원 수준의 기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산은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강석훈 산은 회장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 노조는 앞서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의뢰했다. 또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먼저, 한국재무학회는 산은 부산 이전이 기관과 국가에 막대한 재무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산은 기관 손실은 7조39억원, 국가 경제 재무 손실은 15조478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수익 감소 요인으로는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거래처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 △신규 형성되는 딜에서 배제 △인력 이탈로 금융 전문성 약화 등을 꼽았다. 

비용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 사옥 건립 (1810억원 상당) △주거 공급 및 정착 지원비 △퇴직금 및 인력 충원 △업무구조 재·개편, 출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산은 부산 이전 시 막대한 기관 손실로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산은은 지난 3년간 정부 배당금으로 전체의 24% 수준인 1조2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재무학회 관계자는 "재무적 파급효과 관점에서만 검토한 결과 산은 부산 이전 추진은 특정지역 수혜를 위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의사결정"이라며 "산은 단일 기관뿐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발표하고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적 접근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책금융기관 법제에 지역산업 부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업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정 편중 균형발전 재원 조달의 제약과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금융과 지역산업의 선순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산은 본점 이전은 단순히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미칠 파급효과가 큰 문제"라며 "기관의 경쟁력과 국익을 위해 무엇이 타당한지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 사측은 부산 이전이 가져 올 기대 효익과 기대손실 관련 객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결론만 정한 컨설팅에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강석훈 산은 회장은 양측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산은이 왜 부산으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 산은 회장은 명분이 없는 산은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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