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 석방됐다는 애기는 왜곡·허위 주장"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 석방됐다는 애기는 왜곡·허위 주장"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8.12 15:46
  • 수정 2023.08.1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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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석방된 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라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앞선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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