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2029년 개항이 목표인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튀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 2020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 8077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국책 사업은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수많은 예산 관련 잡음으로 인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잼버리 조직위를 비롯한 주무부처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착수된 가운데 조달청이 이번주 새만금 공항의 건설사업자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추정가격 5100억원, 공사기간 1642일)’는 총 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일괄(턴키)'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주된 공사는 활주로·계류장·관제탑·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이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에어 사이드란 항공기 이착륙 등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새만금 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지만 그 적정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부터 준비에 들어간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도는 공항은 물론 항만과 고속도를 짓기 위해 11조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공항에는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되며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게 된다. 그것도 1km 거리에 군산 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새만금 공항의 활주로는 1개 뿐이며 군산 공항보다 짧다. 미군과 우리 공군이 활주로를 같이 쓰고 있는 군산 공항은 올해 4월부터 운항노선이 없는 상태며 사실상의 군공항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근처에 있는 또다른 공항인 무안 공항도 주기장이 50개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항편수가 적은 국제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호남 내에서도 무안 공항과 군산 공항의 필요성을 놓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광주 군공항 문제, 새만금 신공항 등 해결해야 할 역내 공항 문제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지역 현안의 단골 메뉴로 떠오르기도 했다.

공항 자체에 대한 건설 필요성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면서 관련 예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잼버리 관련 진상 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을 통감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면서 ˝이들 신공항(가덕도, 대구군위 신공항)은 어떤가. 공항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문제 삼는 것은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 문제로 기존에 추진되던 새만금 사업이 지장을 받아선 절대 안 된다”면서도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50년 동안 산업화와 환경 문제 사이의 대립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여전히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갯벌에 빠져있다. 새만금 공항의 건설 부지는 수라갯벌로 수십년간의 새만금 간척사업 끝에 남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라고 불린다. 

환경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구중서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라갯벌에 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면 기후 온난화에서 중요한 역할인 허파 역할을 하는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또 철새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환경단체는 지난 11일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공항을 지을 건설업체부터 선정하는 것은 계약 파기가 우려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입찰 발주 취소를 촉구했다.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 이전에도 환경 문제와 군산 공항과의 근접성 등 때문에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지만 예산 확보와 예타 면제는 순조롭게 따내 국토부도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공법 적용 등을 통한 친환경·탄소중립 공항 건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중국·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해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개항에 맞춰 군산공항에서 운영 중인 민항노선을 이전한 뒤 군산공항에 남게 되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새만금국제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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