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항, GTX, 고속도로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8% 늘린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우선,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TK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잼버리 대회 여파로 66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돼 내년 착공이 어렵게 됐다.

또한, 7247억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GTX A노선에 1805억원, B노선(2030년 개통 예정)에는 3562억원,  C노선(2028년 개통 예정)에는 1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GTX-A 노선인 파주∼삼성 968억원, 삼성∼동탄 444억원, GTX-B 노선인 용산∼상봉 2349억원, 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1212억원, GTX-C 노선 덕정∼수원 1729억원 편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안에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21억7000만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상동기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120대 설치(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 주거 분야에는 총 36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민 주거를 안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분양 3만호·임대 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 1만호를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2000억원을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5000호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5000가구, 7000억원으로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을 확대해 2조7400억원을 편성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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