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드라마 종영 시 나오는 문구에 빗대 표현하며 자조하는 문구다.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1점대가 깨진 이래 해마다 줄곧 출생아 수가 줄어들며 최근 통계인 2022년 합계출산율에서 0.78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보통 출산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0.6명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본래 출산율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다. 2020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이 1.59명에 그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1.59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이는 국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출산율 감소는 필연적으로 내수 시장의 위축을 불러와 모든 산업 분야의 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금줄이 막힌 데다 올해 들어 각종 사건‧사고들이 빗발치며 크나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주택 수요 감소를 우려하며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출시한 지 10여 년이 된 아파트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며 예전과 비교해 높은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신혼부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뉴:홈’ 등 공공분양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혜택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마련 시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하며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달 들어서는 3월에 마련된 해당 정책의 후속 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주거 지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을 적용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임대주택’ 도입 방안도 함께 포함하며 향후 출산율 지표에 영향을 미칠 사회초년생을 아우른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급감하며 국가 소멸 위기가 정해진 미래처럼 회자되는 시점에서 이번 지원 대책은 출산장려 캠페인과 같은 지출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특별공급 지원 시 ‘혼인 여부와 무관’이라는 문구가 더해져 정부의 저출산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한편, “다만, 다자녀 가구 지원에 더해 신생아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은 출생인구의 극단적인 감소세가 지속되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출산율 지표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내려면 청년층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주거 부담 완화를 넘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소득 등 경제적 이유에 더해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 나온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탓이 크기에, 전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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