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줌인]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크립토 윈터‘ 장기화에 등 돌린 투자자
[가상화폐 줌인]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크립토 윈터‘ 장기화에 등 돌린 투자자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9.04 09:45
  • 수정 2023.09.0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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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는 해외 시장으로 눈길
거래소 월별 이용자 수 감소 포착…위험자산 회피 성향 주효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요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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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가 길어지자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커진 국내 투자자들의 눈길은 해외를 향하고 있다. 이용자가 감소하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기 위해 분주하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증권성 논란을 매듭짓고 법적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서 꽁꽁 얼어붙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서둘러 녹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IGAWroks)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지난달 투자자들의 활성 사용자 수는 올해 2월 대비 대부분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업비트는 6.8%, 코인원은 20%, 고팍스는 22.3%, 빗썸은 14.8%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대비 70%가량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유동성이 급감한 것이 주효했다. 기존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보다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지표로 분류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달 중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된 것으로도 보인다.

디파이낸스 ETF(Definance ETF)의 실비아 야블론스키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가상화폐 성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고 비트코인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 회피하는 등 다른 측면도 수반한다”며 “주식과 가상화폐는 전형적으로 여름 끝물인 8월에 나타나는 지지부진, 박스권 거래, 거래량 부족 현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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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적 테두리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 증권성 논란이 결론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다. 게다가 빗썸과 코인원 등 ‘뒷돈 상장’ 사법 리스크까지 드러나 시장 신뢰도는 말 그대로 바닥이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도 지난해 루나 사태 이후 외면받고 있는 형국이다. 자연스레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업비트는 모바일 앱에 ‘더 보기’ 기능을 추가해 NFT, 스테이킹 등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빗썸 마일리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코인원은 자산 운용과 로봇을 연계한 기업 ‘뉴지스탁’과 제휴해 가상자산 자동 매매 서비스인 ‘코인젠포트’를 선보였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투자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에게 중요한 대목이다. 일단, 지금까지 마련돼 있는 까다로운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조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거래소들은 다소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증권성을 인정받은 가상화폐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격을 갖춰 오히려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구분 기준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과 그에 대한 기준,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해 본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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