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 10억 원 미만 새 아파트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인건비(노무비) 급등 및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1년 전 가격인 2821만원과 비교해 약 13.2% 오른 것이다.

게다가 이르면 국토부가 이번 주에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2~3% 한도 내에서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장만을 위한 자금 부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 정기고시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그 외에도 인상 요인이 있다면 비정기 고시를 통해 수시로 적용된다.

올해 들어 기본형 건축비는 두 번이나 올랐고 지난해 역시 세 차례나 상승했다.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핵심기준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이미 지난 2월 13일 비정기 고시를 통해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를 지난해 9월 고시된 190만 4000원에서 192만 5000원으로 1.1% 올랐다. 한달 뒤인 3월 정기고시에서도 194만3000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2.05%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 2.64%가 인상됐으며, 7월 1.53%, 9월 2.53% 등 3회나 올랐다. 이는 2013년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를 끌어올린 진짜 요인이 철근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건축비 단가 책정에 포함된 노무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한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원가 산출과정에서 적용하는 건설업계 일일 평균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종의 하루 평균 임금, 즉 쉽게 말해 노무비가 전년동기(24만8819원)대비 작년보다 6.71%, 상반기보다는 3.95% 오른 것이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23년5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이날부터 책정된 현장 근로자 임금을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 직종은 직전 분기 대비 3.62% 상승한 25만3310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형틀(목공) 작업자의 인건비는 일당 25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32만원까지 인상됐다. 건물 뼈대를 만드는 철근 배근 작업자의 인건비는 약 22만원에서 약 27만원, 콘크리트 양생 작업자의 인건비는 약 20만원에서 25만원가량으로 각각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16~20%다.

아파트 건설 공정 중 내부 마감 작업에 속하는 도배 작업자는 작년 말 기준 일당이 25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엔 29만원으로 올랐다. 타일 작업자의 일당도 24만원에서 29만원가량으로 올랐다. 골조와 마감 작업 모두 반년 만에 10% 이상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와 신규 진입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지속으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실정”고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충원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인력난이 이어진 관계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는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기성이 전반기 조사시점인 22년9월 대비 23년5월에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도 임금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매년 평균 임금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장 1곳 당 공사 인력(세대 수 별로 근로자 수 상이)이 보통 150~200명 정도(500세대 공급 기준)다. 이 가운데 40~50%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보면 된다. 최근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3~4배는 비싸진 것이다.

우스갯 소리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3년 이상 근무하면 월급만 300만원 넘게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정설이다. 특히 기초 철근 배근 작업이나 거푸집 설치 작업은 난이도가 훨씬 더 까다로운 탓에 인건비 단가가 15~20% 가량 높다.

기본급에다 야간수당,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도 1.5배 가량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셈이다. 회사에서 사내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다 보니 생활비 부담도 덜하다. 2020년까지만 해도 월급이 200만원 초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3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년 넘게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일당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다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도가 더 높다 보니 인건비를 감안해야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건설노조에서 매년 무리한 임금인상 역시 노무비 급등의 주된 요소다. 이는 건설노조가 관행처럼 건설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받아먹는 ‘월례비’와도 무관치 않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월례비 수수료 지급’이 금지된 관계로 타워크레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서는 회사 측과 임금 협상에서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댓가로 약 22%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4년간 평균 인상률의 5배가 넘는다.

지난달 타워크레인 업계와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타워크레인 노조)는 최근 사측인 타워크레인임대업 교섭단체와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내년 임금을 월 630만319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 기사들은 지난해 합의한 임금협약의 결과로 올해 7월부터 월 516만6550원을 받게 된다. 내년 임금으로는 올해 대비 약 22% (월110만원)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임금인상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22% 인상, 노조 소속 기사 전용 현장 휴게실 제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요구하는 내년 임금 인상폭은 더 높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7~8% 범위에서 임금 인상을 제시했으며, 실제 임금협약을 통해 정해진 인상폭은 3~6% 범위였다. 최근 4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 7.2%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인상률은 평균 4.7%였다. 타워크레인 노조측의 올해 요구는 최근 인상폭의 5배가 넘는다.

게다가 건설노조 측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노무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왔다는 해석이다.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을 기점으로 건설노조측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면허를 정지시키로 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 불문하고 인건비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배제한 채 월례비를 못 받는다는 이유로 보상차원에서 과도한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아파트 건설 공정 가운데 형틀 작업자나 철근 배근 작업자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노조원들은 노조 측에서 고용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쌩떼를 쓰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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