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국회격)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자리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행무력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올린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는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 관련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등의 내용이 헌법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를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이라고 꼽으며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핵 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 구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과 북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 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을 ▲공무원법 등을 심의채택하고 금융부문 법집행 정형총화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기존에 예고되지 않았던 여섯 번째 의제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키로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별다른 인사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기계공업상에 안경근, 국가건설상에 리순철, 국토환경보호상에 전철수, 수매양정상에 김광진, 중앙은행 총재에 백민광을 임영하는 일부 내각 구성원 교체가 이뤄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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