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한 충돌을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들어선 남한강 휴게소의 특혜 의혹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심 의원은 “전례없는 민간 특혜를 주는 것이 최첨단 휴게소인지 최첨단 특혜인지 의문스럽다“라면서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는데 남한강 휴게소에는 왜 이렇게 ‘하필‘이 많은가. 하필이면 정권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 지점에, 하필이면 최초의 민간 투자사례로,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 업체가 들어서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남한강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 테마주 업체로 분류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함진규 사장 취임 이후 공교롭게도 새로운 임대방식이 도입됐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휴게소가 들어섰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전국 207개의 휴게소 중 유일하게 15% 투자한 민간사업자에 운영기간 1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적용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함 사장은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봤는데 특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3년 동안 누구를 안다고 무슨 특혜를 주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다른 민주당)의원들이 말한대로 남한강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85% 투자하고 나머지 업체(위즈코프)가 15% 투자한 것이 아니고 임대방식, 복합민자방식, 직영방식 등을 들여다보니 혼합방식은 이 3가지가 아닌 새로운 첨단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휴게소에 적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취임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지 도로공사가 45억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 사장은 “휴게소 운영을 하다가 대형 업체들도 중간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 수익이 나질 않으니까 포기도 한다. 대다수 휴게소들은 수익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 의원은 “종점 부근이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의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있는 만큼 남한강 휴게소에는 우연이 너무 많다“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도로공사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선정된 남한강 휴게소 운영업체는 대통령 테마주로 유명한 업체임이 드러나서 이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다른 도로사업의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도 양평 고속도로만큼 국민적 관심사항“이라면서 “지난 국정감사때도 그렇고 전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국감이 왜 필요한가. 팩트체크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연 누가 어떤 압력을 받아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했나“라면서 “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 조작이라고 할지라도 ‘말 안 들으면 예산과 조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을 다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도 “(증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10여 명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에서는 2명을 요청했다“면서 “통계 조작의 핵심인 ‘예산, 조직 다 날려버리겠다‘는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을 부르자고 하니 양측 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증인들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된 사항인데 부동산 통계 조작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전 양평군수를 비롯한 증인들을 계속 참석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고 고위급 간부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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