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강상면) 변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기승전양평‘“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객관적 근거가 나왔음에도 이제 그 수치가 조작되고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 결과(BC값),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높다고 나왔다“면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함진규 사장은 “발표한대로 예타대비 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결과 발표가) 필요한 의견 제시였음에도 민주당과 좌파언론은 마치 대안검토 과정에서 외압을 받아서 대안노선을 억지로 검토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노선이 대안노선으로 확정된것도 아닌데 지금보다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위한 검토 과정 아니겠나. 양평고속도로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 BC 결과 등 여러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빨리 진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무 업체와 회의를 한국도로공사가 44번 했다“면서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실무 참여가 13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이 문제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함 사장에게 노선 변경안에 대한 도로공사의 연관성 여부를 묻자 함 사장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함 사장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큰 역할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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