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7년생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는 저출산 여파와 무관치 않다. 2017년이 지난 이후 저출산 기조가 더 거세진 만큼 조만간 30만명선을 밑도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4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집계한 이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의견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2016년 입학생 기준)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어섰다. 그러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는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016년 40만6243명에서 2017년 35만7771명으로 뚝 떨어졌다. 약 5만명 가량 급감한 것이다. 이에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생 수는 출생아 수를 포함해 사망자 수‧조기 입학생‧과령 아동 입학생‧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약 5000명 정도 차이나는 데 그쳤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8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 기조는 2018년 이후 더 심각해진다.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 입학생은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급감한다는 얘기다.

학생 수의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존재한다.,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연결되기도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는 내년에 관련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조직개편에서는 결국 한단계 낮은 과 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 역시 임시 정원을 활용한 과장급 자율 기구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자율 기구의 존속 기한은 6개월, 행안부 논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저출산 문제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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