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들 모두 괴로움을 겪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이 크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왔던 것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고질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차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더 나아가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는 한편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하겠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의 노고를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만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반드시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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