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이하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G7과 MIKTA(믹타)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번 회의는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회의이자,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 주도로 개최되는 첫 장관급 회의였다.

한반도 평화를 넘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더욱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정잭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살상 무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북러 무기거래’를 비판하는 국가들이 한국의 대북억제력 공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은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 해소를 위한 G20의 역할과 여러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장관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련의 도발, 북러 군사협력,  UN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돼 있다”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UN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안보와 개발 분야 연계 강화, 지역기구, 국제금융기구,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결, 가자지구에서 국제법 준수와 인도적 접근 보장, 홍해에서 모든 도발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우리가 가입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계속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탈탄소를 위해 노력중이며, 올해 AI 안전성 정상회의 등 일련의 AI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우리가 금년도 ODA 예산 40% 증액과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세계의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한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22일에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간 안보협력에 대해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탄도미사일 조달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3국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하여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G7과 믹타 회원국들과도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과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러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인 믹타 장관들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북러 무기거래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번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북한의 급증하고 있는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UN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G20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믹타 외교장관회의 등 회의 세션과 공식 만찬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 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양자 관계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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