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데드라인으로 정한(2월 29일 자정) 이후에도 미복귀한 전공의를 향해 “환자와 스승을 포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놓고 정부 당국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지난 29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한 이후 3일이 지나도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계속 비운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바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공의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는 만큼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 생명을 앞세운 집단 행동에 불복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 지원 및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의료 보호장치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해외 주요 국가들이 19년 전 의사 인력을 확대해 고령화에 대응한 반면 우리는 의료계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되려 감축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 내용“이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상당기간 자리를 비운 전례는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참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 남아 끝까지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끝까지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께 보답하겠다.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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