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이 확산되면서 중국을 공략해 온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재협상 문제로 미국 수출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8·2대책으로 건설 꺾이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셀 코리아’ 현상이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강도 높은 판결, 공정위 조사 등 일련의 옥죄기식 조치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발판으로 1분기에 순항하던 한국 경제가 2분기를 지나면서 정체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1분기에 1.1%를 기록한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2분기에 0.6%로 내려앉으며 경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 부진, 건설 경기 하락, 사드, 북핵, 반기업정서라는 5대 위험 요인의 압박으로 정부가 목표로 내건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는 2.9%, 2분기는 2.7% 성장했다. 따라서 연간 3% 성장률에 도달하려면 3·4분기에 3%대 초반 성적표는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경제 동향'을 통해 "내수(內需) 개선 추세가 여전히 견실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소비와 직접 연관된 지표가 부진하다. 7월 도소매업 생산지수는 1.4% 늘었지만 여전히 작년 평균(3%)을 한참 밑돈다. 자영업자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음식·숙박업 생산은 7월에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정부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내수 부양 효과는 미지수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은 뚜렷하다. 7월과 8월 사이 현재 생활 형편(95→94), 생활 형편 전망(104→102), 현재 경기 판단(96→93), 향후 경기 전망(109→104) 등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 죄다 하락했다.
소비 심리는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건설 수주 증가율은 4월만 하더라도 34.2%였지만, 7월에는 마이너스 30.8%였다. 7월 건설 수주는 건축(-29.3%)과 토목(-37%)이 모두 급감했다.
주택 인·허가(-18.3%)와 착공(-25.4%)도 확 꺾였다.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고,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내년에 4조원 이상 대폭 줄이기로 예고함에 따라 건설 경기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적으로는 사드 갈등과 북핵이 유발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한류(韓流) 붐을 타고 쾌속 순항하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타격을 입는 등 사드로 인한 '대중(對中) 리스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코스피지수가 6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오르는(원화 가치 하락) 등 '셀(sell) 코리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발언까지 나오는 등 통상 여건도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분기에 주춤한 산업 생산이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7월 산업 생산은 증가율 2.2%를 기록하면서 6월(1.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전자 부품(10.7%), 석유 정제(8%) 등이 호조를 보이며 6월에 마이너스 0.5%였던 광공업 생산이 7 월에 0.1%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가동률도 7월 73.4%를 기록하며 6월(71.2%)보다 다소 올랐다.
세계경제가 장기적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도 정부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외부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들이 호황을 누리면 반사이익이 커지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2분기에 3% 성장을 달성하며 회복세가 뚜렷하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의 3년(2018~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에서 6.4%로 끌어올리는 등 신흥국들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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