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회장, 학계 및 회계업계 인사 등 총 90명이 참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인용하면서 개혁이 어려운 근복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로 표현했다.

그는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기득권의 이해와 부딪히게 되므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했다.

■ 제도의 합리적 설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구성한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검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사후처벌 위주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해 특이사항이 생기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해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어려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대폭 강화해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판단은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투명성 보고서'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올해부터 신용평가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해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한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대형 회계법인 중심으로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에 관심을 갖는다.

■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문화 정착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성과의 평가와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같은 네 가지 과제를 말하면서 이번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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