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개통 3년 늦춰 질 듯
민선 7기 박남춘 당선인이 4년간 이끌어갈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박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는 26일 인천교통공사에 꾸려진 준비위 회의장에서 박남춘호의 4년간 인천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 준비위 산하 행정/민관협치 분과위원회(민관분과위)는 인구 300만 시대의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정혁신을 기조로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 시정 운영을 제안했다.
민관분과위는 민관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본계획' 장기적 수립, 협치 친화형 제도 신설·개선 방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 협치 위원회' 설치·운영, 인천형 협치·혁신·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 재생'과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관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장) 선임 아래 ▲기업분과 ▲고용분과 ▲청년분과 ▲복지분과 의 4개분과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중심의 행정조직도 함께 개편해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평가, 환류까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주민자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 협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협치 친화적 마을공동체 행정부서 설치 및 마을자치담당관 설치 ▲광역․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자치기반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준비위는 공직사회 내부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할 방안도 내놨다.
우선 확대간부회의, 간부회의, 소통공감조회 등 정례화된 회의 중 불필요한 회의는 폐지하거나, 대화․토론형식의 운영방식으로의 개선 방침을 마련한다.
또 과도한 의전수행을 축소하고, 간부공무원 중식 순번제 담당 중단 등 관례적이고 지엽적 전시행정과 관행을 혁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질·적폐·무능 공무원의 도태를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만년 최하위의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안도 밝혔다.
박 당선인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정책공약의 유사 통합, 중복 제거, 문구 수정 등 조정을 통해 조정 전 200 여개의 정책 공약(17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을 178개 정책 공약 (16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서해평화공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국가 주도 사업인 만큼 남북간 협상 진정 상황에 맞춰 추진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과 제2경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위한 입법 마련 및 기업유치 목표 설정, 4년간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카드 수수료 완전 제로위한 로드맵 마련,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문화와 노동실현을 위한 방안 구상, 복지기준선 마련, 유휴시설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을 내놨다.
한편 준비위는 유정복 현 시장이 2021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던 KTX 송도-어천 구간은 2020년 하반기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이 발표한 인천발 KTX의 개통 기한이 3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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