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청산금 과소평가?

의회 지적...블레어 전 총리 "브렉시트 번복해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관련 EU이탈 청산금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렉시트를 번복해야 한다는 권고도 잇따랐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영국 의회가 EU이탈 청산금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 예산감사위원회는 정부가 청산금을 적어도 100억 파운드 정도 낮춰 책정했다면서, 영국과 EU 협상 담당자는 이미 350~390억 파운드를 청산금으로 합의했으며, 영국은 수년에 걸쳐 이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정한 청산금에는 유럽개발기금에 지불해야 하는 30억 파운드가 누락돼 있다는 것.

예산감사위는 "정부가 설정한 비용은 다수의 불투명한 요인이 존재하며, 정부는 의회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역내 금융시장 접근 완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두 통신은 "동등성 평가제도가 모든 제3국에 적용될 전망"이라며 "영국 런던에 거점을 둔 은행과 보험회사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동등성 평가는 역외기업의 자국 규정이 EU 독자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EU 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역내 접근을 인정하는 제도로, 역외기업에게는 평가를 통과하면 EU 내 자회사 설립비용 회피가 가능해진다.

브렉시트 연기 및 번복론도 다시 제기됐다.

로이터는 이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영국이 브렉시트 조건과 관계 재설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 딜 시나리오'를 우려하며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의하면 블레어는 영국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떠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EU에 협상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영국에 엄청난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영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협상에 대한 명백한 입장 없이 내년 3월로 떠밀려가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층 건물 꼭대기 층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는 협상 태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렉시트 번복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세계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영국이 여전히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내년 3월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못 박고, 다음주에 EU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내각의 내분을 마무리하는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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