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당장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북한측 고속도로 개선을 위한 준비사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계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자칫 '김칫국'만 먼저 마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등 SOC 프로젝트들을 남한의 건설회사에 맡긴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는 별 실익 없는 '적자성, 전시성' 사업만 맡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구경꾼' 처지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한다면 남한보다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공산당 지배체제, 혹은 세습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례 방중으로 조성된 해빙무드를 적극 활용키 위해, 김 위원장이 최근 평안북도 신풍군 갈대농장과 신의주의 화장품공장 등 여러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잘하는 곳은 선물을 내리고 못미는 곳은 질책했다.

북중 접경지역을 중국과의 경협에 앞장세우겠다는 의도다.

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시에는 싱가포르 야경을 구경하면서,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유심히 살펴봤고, 현재 베트남에서도 북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은 우리보다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며, 그 다음 자리에는 러시아나 일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부장관은 최근 한 신문기고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넓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을 협력으로 생각해 왔으나, 북한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우리가 아쉬워서, '간청'해서 베풀어 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또 앞으로 경협이 되더라도, 이런 방식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신탁운용 대표는 한 세미나에서 "남북경협시 수 백억 달러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온다"며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건 많이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철도, 도로, 전력, 가스 등에 국내 공기업들만 참여해, 큰 적자 '퍼주기'로 끝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은 무조건 추진해야 하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경협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들 한국 '대표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정경부장/에디터]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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