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개헌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과 정의당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참여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말 종료됐다"며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만 구성했을 뿐, 헌법개정특위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개헌넷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헌 합의안을 만드는데 나서야 하며,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2019) 상반기 내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헌 논의를 다시 재개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의 새로운 일정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개헌넷은 "헌법이 제정된 이래 70년이 됐고 그동안 9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국민이 참여하여 주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설계하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와 '주권재민'의 정신에 근거하여 더욱 민주화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촛불의 열망이 담긴 개헌이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의 개헌특위·헌정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은 국민의 숙의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의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의 그 누구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게 할 개헌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할 권한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모든 정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새롭게 개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서약하고, 국회는 올해 안에 국민이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합의하라"면서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2019) 상반기 내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 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국민개헌넷 정책팀장),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윤 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