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금융혁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7일 최 위원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금융혁신 과제 특성상 즉각적 효과는 어렵겠지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추진의 성과와 속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 성과로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24시간 거래 등을 꼽았다.
그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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