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저는 어머니가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딸이었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그대로 뒀다. 판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는 엄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4년 둘째를 낳고 어머니가 자녀의 주소까지 친정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 어머니의 마음에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 아들은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저도 친정에 자주 갔다"고 말했다.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주요의혹은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며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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