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홍보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몇만 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 서울 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하려면 서울 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과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 해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통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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