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평균 실업자가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7억원이 늘어 25.0% 증가했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다.
현 추세대로면 올해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3471억원(7.1%) 많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지만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넘어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실업급여 지급액 25%에 훨씬 못 미친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습은 올해 악화된 고용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5000명 급증했다. 이는 1999년 이래 가장 많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이 16.4% 오르면서 역대 최대급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시황이 가장 나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471억원(12.1%)으로 2위를 차지했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5076억원(11.2%) 뒤를 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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