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간 마찰로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건설 관련 공기업으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했지만 사상 최초로 증인 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5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회 국감에는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국회 정무위 소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무리한 수주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대림산업 임직원 사례를 들며 “시장에서는 대림산업의 갑질이 유독 심해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해당 사건은)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림산업은 하도급 문제로 지난 4월 기준 벌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5점을 넘는 누계 6.75점을 넘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공정위가 벌점이 5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더라도 조달청이 행정 처분(참가 조치 제한)을 내려야 실효성이 발휘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 상 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입찰을 제한하는 주체인 조달청과 대상 지정에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증인 채택됐으며 하도급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국감 현장에 불출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임 사장의 불출석에 대해 “오는 25일 종합국감 때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다시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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