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6일부터 ‘카카오 T 카풀’의 크루(드라이버)를 모집한다고 밝히자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해 충돌이 예상된다.

1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금일 오전 4시부터 오는 19일 오전 4시까지 24시간 택시파업이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모두 12만 대의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가 운행 중이며 다른 지역보다 집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가 시작도 전인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는 과포화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이 시장에 진입하면 택시 업계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81조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로 출퇴근 카풀만 허용된다. 카카오는 이점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에만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출퇴근 카풀을 허용한 예외조항은 직장 동료, 이웃 사이의 카풀 문화를 살리려는 의도이지, 자가용으로 영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카풀 ‘사업화’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기획했고, 카풀을 통해 이동 수단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식 출시일정도 안 잡힌 만큼 앞으로 고객들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택시파업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카오는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 등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카오 카풀 앱을 다운받은 고객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준 ‘카카오 T 카풀’ 앱을 다운받은 횟수는 1만 건이 넘는다. 집계되지 않는 애플까지 합산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앱을 다운받고 크루에 가입하고 싶어도 카카오 내부에서 만든 기준에 들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경차와 차량등록증 기준 만 7년이 넘는 차량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은 “카풀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 파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수송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택시의 운행중단 비율이 높을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증편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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