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북미 간 줄다리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를 어기는 그 어떤 국가와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부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 체제를 강화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가 ‘대북 제재’로 가닥 잡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총력을 다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 완화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명분이지만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싱가포르 상품거래회사 ‘위티옹(Wee Tiong)’과 ‘WT마린(WT Marine)’ 그리고 위티옹의 관리이사 ‘탄위벵(Tan Wee Beng)’이다.

이들은 자금 세탁 공모, 통화 위조, 현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의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불법 경제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미국인 및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탄위벵을 기소하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북한을 대신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며 “전 세계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이 이런 유형의 수법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FVD)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가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추진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부문별 제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프로그램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대북제재 완화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만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외교 및 군사 당국자들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해 대북제재 해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류명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에 참석, 대북 제재 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류 부부장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해 우리당이 내린 결단과 우리 공화국 정부가 취한 절호의 조치들에 화답해야 한다”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 고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해 제재의 즉각 해제를 요구하며 “신뢰를 파괴하는 조치들은 비핵화 과정을 해친다”고 말했다.

송 부소장은 “제재와 압박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 상호 신뢰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에 가담하는 국가들은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우리 정부와 함께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북미 간 협상에 앞서 우리 측과 정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이 미뤄진 북미 실무회담으로 이어져 북미 관계가 진전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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