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속도조절론'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 한미공조 엇박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잇따라 '속도 조절론'을 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며 "나는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해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시간 게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비핵화 협상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펼쳐오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혀오자 돌연 '속도 조절'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곧 있을 11월 중간선거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전략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상의 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통해 대북 협상 테이블을 새롭게 꾸리고 다시 주도권을 선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줄 '당근'은 확실시했다.

그는 이날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위치가 매우 좋다"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 있는 얼마나 좋은 위치냐.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를 완화한다'는 목적은 이미 정해졌다. 다만, 그 과정을 매끄럽게 가기 위한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유리하게 가기 위한 전략이 남은 상황이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속도 조절'을 선택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최근 한미공조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까지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싱가포르를 떠난 건 3~4개월 전"이라며 "충분하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70년간 해왔지만 나는 4개월 동안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말하는 나머지 하나는 충분히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처음 취임한 전후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잠재적인 핵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는 단지 관계가 정말 좋다는 것을 말하겠다. 우리는 기쁘고 그들도 기쁘다. 잘 되고 있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더는 실험도 없고 그들은 현장을 폐쇄하고 있다. 더 이상 핵은 없다. 핵실험은 중단됐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의 성과에 대해 미국 내 압박이 들어오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간 이뤄온 것들을 밝히고 속도 조절을 내세우면서 무마시키는 모습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공조 약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속도조절론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관계에 ‘틈’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바퀴를 맞물려 가게하는 축은 한미관계”인데 “한미관계에 틈이 드러나고 있음이 감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5.24 조치 해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승인 발언과 남북 경제 협력 등에서 한미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 속도 조절은 유효할 수 있다. 대북제재 완화가 북미 간 어느 한쪽이 먼저 완전히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면 시한을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상호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프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비핵화를 가속화 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조절로 비핵화 시간표가 길어지면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엇갈림 없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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