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호무역전쟁에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위키리크스한국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회 포럼’에서 "급변하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세계 무역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시진핑 체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 지속적인 성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확보, 산업구조 조정,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간 격차 축소 등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교수는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유럽연합의 러시아 무역 제재, 동아시아 세계무역량 증가에 따라 산업피해 구제 조치, 행정부, 재무부 규제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초기부터 주장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의제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재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대(對)중국 환율 조작 및 불공정 무역 대립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총 27개국에 156개 반덤핑, 8개 상계조치, 34개 세이프가드 조치 등 총 200여개의 보호 무역 정책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고도기술생산, 지식집약형 생산 등) 참여 확대 ▲국내 시장의 보호장치를 통한 동력 확보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해외투자 확대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우리 정부는 전략적 사고를 통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경계하고 미국 시장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혁신 체제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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