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지자, 이 모든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압박했다.

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로 소(小)소위를 통한 '밀실 예산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야기한 것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야당을 할 적엔 한 번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는 작년에는 12월 6일에 처리됐고, 올해는 아직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야당과 한 번쯤 협의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12월 3일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자정을 기해 예결위 예산심사가 종료된다"며 "결국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며 "야당이 고의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게 시작하고, 5번에 걸쳐 예결위 심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밀실심사를 위해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심사에 차질이 빚어져 본회의 개의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예산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수시로 물밑 협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이를 예산심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날 간담회를 열어 '연동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며 꼬인 정국을 풀어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12월 7일 처리를 언급하고 있어 2∼3일 처리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며 "마지막까지 법정시한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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