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2538_19714_128.jpg)
북미 정상회담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음 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침묵이 점점 길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전문가들은 ‘영변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행동(performance)”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동이 취해지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주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북한은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에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북한이 말과 달리 비핵화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전력을 고려, 대북제재 압박 기조는 유지되고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점점 강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방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만나 비핵화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타개를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내년 초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새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액트(LEED Act)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리드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하는 내용으로, 특히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 기회를 주면서 한편으론 대북제재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변카드’를 거론,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거란 분석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놨다.
테리 연구원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은 힘들다고 보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몇 가지 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조치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심화된 비핵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에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서 제재 예외 허가가 승인된 만큼 북측에서도 이에 맞는 대응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북미협상 재개 신호탄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답방이 이뤄지면 북미가 이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연내 답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에서도 북한 내 정치적 요인을 고려,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내 답방 성공 여부가 다음주쯤 결판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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