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3126_20301_3739.jpg)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비핵화’라는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양상이다.
14일 한반도 비핵화 정세는 대북제재 압박을 가하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상응조치로서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교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속도조절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일련의 ‘빅 이벤트’들로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으나 결국 본래 문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데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또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가 이례적으로 허용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거론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 바란다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전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은 ‘침묵’이었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물음에도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다.
다음번 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실질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전략적 침묵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조용했던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서서히 다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원인이 미국의 제재압박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와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북미협상의 교착상태 원인을 미국 측에 돌리고 상응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조미관계의 전도는 미국이 어리석은 사고에서 언제 깨어나는가에 달려있다”며 “물속에서 불을 피울 수 없듯이 조미관계 개선과 제재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에도 북한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움직임이 없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 사이버공격, 인권침해 및 검열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음날 미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미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똑같은 싸움을 이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 남북관계는 점점 진전됐다.
남북은 지난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 작업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또 남북은 오는 26일 북한의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은 긍정적인 모습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요소인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은 언제든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협상 촉진을 이끈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점점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북미 협상의 쟁점은 여전히 북미 간 대북제재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중재자로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선택을 만들어 나갈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