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3471_20645_1843.jpg)
북미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타개책으로 북한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방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CTBT 가입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 고위대표는 “CTBT 가입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EU 비확산 군축회의에 참석,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과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의 조약 가입이 북한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미협상 발판 마련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재 회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미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부는 한편으로 북미 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비핵화 이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빨리 비핵화 할수록 제재도 빨리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FFVD)을 속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뢰를 거론하며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이 현재 상황에서 이뤄지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기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이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북한은 침묵을 지키며 매체를 통한 대북제재 비판에만 나서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미 간 타협점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조치보다는 EU가 제안한 CTBT 가입 방안 혹은 단계적인 핵 사찰 등의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북미협상의 새로운 접점 마련에 나설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국무부는 이번 워킹그룹 회의로 양국 공통의 목표인 FFVD 이행을 위한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해법을 모색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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