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10여 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며 사법부 상대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수사가 정점을 찍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데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와 수차례 직접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또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측과 소송 관련 의견서 논의를 하는데 앞서 보고를 받고 '임기 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법행정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의혹에도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들의 비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법원 조직의 위신을 부당하게 지키려한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각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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